R&D 성과평가 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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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제도 도입 배경
1. 미국 정부의 GPRA와 PART 도입배경 및 목적
(1) GPRA
(2) PART

2. NIH의 GPRA와 PART 도입 배경 및 목적
(1) GPRA
(2) PART

Ⅱ 제도 변천사
1. GPRA의 도입
2. GPRA의 한계
3. PART의 도입과 발전

Ⅲ 결론 및 정책의 시사점

Ⅳ 부록 (관련 법령)

본문내용: Ⅰ 제도 도입 배경
1. 미국 정부의 GPRA와 PART 도입배경 및 목적

(1) GPRA

미 의회는 1993년 정부성과결과법(GPRA: Government Performance Results Act)을 제 정하였다. 이는 당시에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것으로 불신의 대상이 되었던 연방정부 프로그램 관리에 대한 책무성(Accountability)을 제고하고자 하는 의회의 노력을 반영한 것 이었다. 또한 정부성과결과법(이하 GPRA)은 연방정부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실질적 결과에 초점을 두어 성과를 예산과정과 연계함으로써 정부운영을 개선하고자 하는 초당적 노력의 결과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장재 외, 2003).
그러나 최근 들어 "GPRA의 시행을 통해 산출되는 연방정부 프로그램 성과정보가 각 연 방정부기관의 프로그램 관리나 예산결정 및 자원배분에의 활용이 적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01). 또한 GPRA 시행을 통해 만들어진 각 정부기관의 성과지표 (Performance Measures)들이 아직 잘 정의가 안 되어 있고 모호하며, 의미 없는 지표들이 너무 많으며 예산 결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2003). 실제로 현재 각 연방정부기관들은 매년 13,000 페이지가 넘는 성과계획을 만들고 있지만 대부분은 예산결정과정에서 무시 되고 있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2003).
부시 행정부는 이러한 GPRA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2001년에 발표한 "대통령의 관리 의제(The President's Management Agenda)"의 주요 정책 중의 하나로 "성과와 예산과의 연계강화 (Budget and Performance Integration)"를 천명하였다 (OMB, 2001). 동 정책을 통해 부시 행정부는 연방정부 사업의 성과를 각 기관별 예산과 연계시킬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03 회계연도 예산부터 선정된 사업 에 대해 성과기반예산 (Performance Based Budgeting)을 수행할 것이라는 것을 밝혔다.

(2) PART

부시 행정부의 "성과와 예산과의 연계 강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백악관 관리예산실 (이하 OMB)은 자체 시행령으로 2002년부터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이하 PART)"를 도입하였다. PART는 연방 정부 예산이 사용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개선하여 연방 정부가 좀 더 좋은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돕고자 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PART 평가를 통하여 각 프로그램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게 하여 예산 배정 및 관리에 있어 좀 더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도울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PART는 프로그램의 목적과 설계, 실적 측정, 평가, 전략적 계획, 및 프로그램 결과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반영하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
PART는 일관성이 있는 분석적 질문의 방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하여금 시간의 경과에 따른 질적 향상과 유사한 프로그램간의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PART는 OMB에서 연방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 프로그램을 보다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비교 평가하기 위한 Tool로 일련의 질문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증자료에 기반 한 판단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평가를 강조하고 있다.
PART 평가는 기본적으로 연방정부 공공 프로그램의 예산결정, 관리, 프로그램 설계의 문제점 개선, 성과측정 및 책무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GPRA를 보다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이행을 촉진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OMB, 2003). 그러나 기존의 GPRA의 성과지표들은 PART 평가 시 출발점은 될 수 있으나 PART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특히 결과 (Outcome)에 초점을 두도록 조정되어져야 한다(OMB, 2003). 즉, GPRA에 의해 각 연방부처들이 작성하는 성과계획 (Performance Plan)과 성과보고(Performance Report)에 제시되는 성과지표들 중 불필요한 지표는 삭제하고 PART에서 사용되는 새로운 지표는 포함되어야 한다(OMB, 2003).
〈그림 1>은 PART의 도입 및 개발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2002년에는 2004 회계연도 예 산사업의 20%를 PART에 의해 평가하였으며, 매년 PART에 의해 평가되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을 20%씩 증가시켜 2006년까지 모든 프로그램을 PART에 의해 평가하였다.

참고문헌: 박재민 외, 2006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 관련 정부지원사업의 성과평가방안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손병호, 2004 미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프로그램 성과관리 / 과학기술정책지 통권 146호
이기종, 2009 공공부문 R&D 기관 평가 해외동향 : 미국,일본,독일,영국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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