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정취득행위의 개입
「개입」이란 당해 영업비밀의 유통과정에 부정수단에 의한 영업비밀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것을 말하며, 행위자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악의 이외에 중과실을 요건으로 한 것은 영업비밀보유자가 침해소송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악의의 증명이 곤란하므로 행위자로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당연히 알 수 있었을 객관적 상황을 증명하면 중과실로 보아 악의와 동일시하려는 것이다.
2) 부정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 및 공개하는 행위
「부정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이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직접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개하는 행위」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그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매각, 대여(lease), 실시권 허여(licence) 등을 하거나 영업비밀을 불특정인에게 구두나 서면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황의창,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세창출판사, 2004, 74면.또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모방행위를 방치한다면 공정한 경쟁질서를 붕괴시킬 수도 있으므로 전체 경제질서의 차원에서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3. 외국의 입법례(1) 미국1988년 연방상표법 제43조 (a)를 대폭 개정하여 상품형태의 보호근거와 보호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상품형태보호의 연방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상품형태의 보호요건에 대해서는 연방상표
영업비밀보호제도와 특허제도의 비교1. 목적2. 보호대상3. 등록4. 비밀성5. 권리의 독점배타성6. 보호기간7. 양자의 선택문제Ⅶ. 영업비밀보호제도의 개선 방안Ⅷ. 결론참고문헌Ⅰ. 서론기업의 비밀과 유용한 정보를 부정하게 침해하는 행위, 예컨대 절취, 도청, 종업원매수 등을 수단으로 하는 산업스파이행위나 정당한 권한 없이 타기업의 營業秘密을 사용하거나 공개함으로써 경쟁상의 부당한 우위를 확보하려는 자에 대한 법적 대응방법으로
영업비밀에 관한 부정행위의 규제방법으로서는 일반조항에 의한 규제방법과 대상행위를 개별적으로 열거하여 금지시키는 2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 법은 영업비밀에 관한 침해행위유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법 제2조제3호 가목 내지 바목).이러한 개별적 열거는 어떠한 행위유형이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가를 알아보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영업비밀보호의 경험이 거의 없는 우리 법제하에서는 법적안정성에 도움을 주리라고
취득하는 것이지 프로그램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買方이 만약 약정 범위를 넘어 운영할 때는 단지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침권(侵權)행위는 아니다.2. 권리의 발생에 있어서 특별 심사를 필요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법적 심사는 전문심사기관에서 법적 절차를 통하여 특정한 법률관계 또는 법률사실을 명확하게 긍정․부정함으로 일정한 법적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특허국에서의 특허 신청에 대한 심사, 계약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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