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보호][디지털콘텐츠]디지털콘텐츠, 저작권법의 법적 보호, 글자꼴, 브랜드의 법적 보호,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 쟁의행위의 법적 보호, 산업디자인의 법적 보호, 패션디자인의 법적 보호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3.07.30 / 2019.12.24
  • 23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7,5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디지털콘텐츠의 법적 보호
1. 1차 자료가 저작권 등으로 보호되는 경우
2. 가공된 정보가 저작권 등으로 보호되는 경우
1) 2차적 저작물로서의 디지털 콘텐츠
2) 편집저작물로서의 디지털 콘텐츠

Ⅱ. 저작권법의 법적 보호
1. 권리 내용의 법정성(法定性)
2. 권리의 발생에 있어서 특별 심사를 필요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Ⅲ. 글자꼴의 법적 보호
1.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의 가능성
1)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2) 저작권법 하에서 글자꼴을 보호할 경우에는 그것이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작품에 해당되어야 하나
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보호의 내용
3.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 의한 보호의 내용

Ⅳ. 브랜드의 법적 보호
1. 브랜드의 법률적 보호수단
2.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
1)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周知)의 상표 등 만을 보호한다
2) 상표법은 주지성(周知性)을 보호의 요건을 하지 않는다
3) 상표등록의 이점
3. 상표법에 의한 브랜드의 보호

Ⅴ.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
1. 계약에 의한 보호
2. 영업비밀에 의한 보호
3. 상표에 의한 보호
4. 저작권에 의한 보호
5. 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보호
1) 권리의 주체와 보호의 대상
2) 보호의 범위
3) 권리의 내용과 제한

Ⅵ.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
1.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따른 투자와 노력을 법적차원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
2. 데이터베이스의 공정이용 질서를 확립하여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와 이용 사이에 균형을 이루게 한다
3.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민간부문이 원활히 이용하도록 법적차원에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Ⅶ. 쟁의행위의 법적 보호
1. 불이익 취급의 금지
2. 근로자의 구속제한
3. 사용자의 채용제한

Ⅷ. 산업디자인의 법적 보호
1. 장식주의
2. 기능주의

Ⅸ. 패션디자인의 법적 보호
1. 대한방직사건
1) 사실관계
2) 판결내용
3) 사건의 핵심적 쟁점 - 직물디자인의 저작물 인정여부
2. 한복디자인사건
1) 사실관계
2) 판결내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디지털콘텐츠의 법적 보호

1. 1차 자료가 저작권 등으로 보호되는 경우

1차 자료가 저작권법 등에 의해 보호되는 경우로서, 만화, 그리고 여기에 속한다. 이 경우에,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가 그것을 가공한 결과가 다음에 설명하는 것처럼 별도로 보호되는 것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것은 저작권자 등의 권리에 기대어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만일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가 스스로가 부가한 부분이 중대해서 다음에 설명하는 것처럼 별도로 보호받는 경우에는 두 가지 조치를 모두 취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포인트라인은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저작권자를 대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서비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작권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형사고소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만일 인터넷 만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제작비가 투입되고 만화작가가 다른 경쟁업체에도 이용허락을 해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독점적 이용허락계약을 맺는 것이 영업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 … 중 략 … ≫




Ⅱ. 저작권법의 법적 보호

1. 권리 내용의 법정성(法定性)

법정성은 협의와 광의로 나눌 수 있다. 법 개념으로서의 “권리”는 국가의 법률규정을 통하여서만 다른 권리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모든 법률상의 권리는 법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고 이것이 바로 “법정성”의 광의의 정의이다. 법률의 형식으로 직접 권리의 구체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당사자로서는 선택할 여지가 없다. 일단 법적 사건이 발생하면 당사자간에 필연적으로 권리․의무의 관계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 권리의 내용에 법정성이 구비되는 것이고 “법정성”의 협의의 정의이다.
참고문헌
김기창,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제,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2007
대한인쇄문화협회, 글자꼴의 법적보호, 2003
이규홍,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9
안계성 외 1명,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1999
이상한, 쟁의행위의 형사책임에 관한 판례분석, 한양대학교, 2007
천광환, 디지털콘텐츠 보호에 관한 법률적 소고,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2007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조직론] 환경에 따른 저작권위원회의 변화 -조직 목표의 수정성과 조직 범위 변동성 중심으로
  • 보호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기존의 법제를 정비하고 홍보․교육․연구 사업을 꾸준히 시행하면서 멀티미디어시대의 개방된 정보고속도로에 대응하여 저작권침해 문제를 중시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터넷 및 PC통신 천리안상담실 생활 속의 저작권 go copy을 개설하였고 정보제공업(IP산업)이나 멀티미디어 콘텐츠제공업(CP산업) 관련한 저작권 문제 및 MP3 음악파일 등 새로운 매체․방식을 이용한 표현 등의 저작권 침해문제에 대비하였다.

  • [캐릭터마케팅] 디지털 시대의 캐릭터마케팅전략
  • 컴퓨터는 이제 개인화(Personal Computer : PC)될 것이며 그때 키티와 같은 캐릭터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지금 그것은 현실이 되었다.- 캐릭터 비즈니스, 감성체험을 팔아라 - 미야시타 마코토 지음. 서문에서 인용.인터넷이나 모바일 통신이 급속히 보급되어, 대량의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인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갖게 되었지만, 디지털화한 차가운 프로그램과 보이지 않는 정보회선을 사이에

  • [저작권]저작권의 정의,국제적흐름, 저작권과 패션산업,인터넷방송, 저작권의 모순,문제 사례, 저작권의 인식제고 방안 분석
  •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국제무역에서 분쟁의 문제로 제기되어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디자인 소유권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법적 등록제도를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Ⅴ. 저작권과 인터넷방송정보통신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터넷방송 업체는 1400여개에 이르고 있고 PC로 참여하는 1인 음악방송까지 합치면 웹캐스팅 업체수는 2만 여 개이며 1만 1,000여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웹캐스팅 산업 매출액은 지난해 3천억원이었으며, 오

  • [졸업][경영정보] 전자책 시장 및 저작권 현황에 관한 연구
  • 보호 기술 분석제 6 장 결 론참고 문헌그림 목차그림 1 미국 전용 단말기의 예그림 2 일본에서 출시된 단말기그림 3 저작권 보호 기술 개념도그림 4 IC-DRM Platform의 구성도그림 5 DRM 흐름도그림 6 워터마킹 이미지의 예그림 7 멀티미디어 워터마킹 서비스 흐름도그림 8 DOI/INDECS 기반의 디지털 컨텐츠 유통체계표 목차표 1 전자책의 장․단점표 2 미국 전자책의 역사(OEBF)표 3 일본 전자책의 역사(JEPA, 2000)표 4 국내 디지털 컨텐츠 산업 전망표 5 전세

  • 우리나라 문화관광체육분야의 정책과 전망
  • 콘텐츠 수요 급증,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으로 국가이미지 제고 등 6가지가 있다. 그러나 지역계층 간 문화예술체육관광 향유 인구 격차가 존재하며 문화 기부․나눔의 사회적 확산이 미흡하다는 점, 콘텐츠 관광․스포츠 산업의 영성과 불공정 거래 관행 존재,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응한 저작권법․제도 개선 미흡, 전통문화 진흥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기반 시스템 미흡 등이 약점으로 작용한다. 기회 측면을 살펴보자면 주 5일 수업제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