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영업비밀침해, 영업비밀보호제도] 영업비밀의 개념, 영업비밀의 요건과 영업비밀침해의 유형,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및 영업비밀보호제도의 목적, 영업비밀의 합리적 관리방안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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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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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영업비밀의 개념
Ⅲ. 영업비밀의 요건
1. 비밀성(secrecy)
1)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할 것
2) 비밀로서 관리될 것
2. 경제성
3. 정보성
Ⅳ. 영업비밀침해의 유형
1. 법문의 규정
2. 영업비밀침해의 유형화 논의
1) 우리법의 구조
2) 침해자를 기준으로 한 분류
3. 영업비밀침해의 구체적인 내용
1) 불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경우
2) 영업비밀을 불정하게 사용, 개시하는 경우
3) 불정하게 개시되었음을 알면서 취득, 사용하는 경우
4. 침해행위에 대한 입증
Ⅴ.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1. 민사적 구제
1)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2) 폐기·제거 등 청구권
3) 손해배상청구권
4) 신용회복청구권
2. 형사적 구제
1) 형사처벌 요건(법 제18조)
2) 친고죄의 고소기간
3) 처벌형량
3. 선의자에 대한 특례(법 제13조)
1) 『거래에 의하여』
2)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
3)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내』
Ⅵ. 영업비밀보호제도의 목적
1. 건전한 경쟁질서의 형성
2. 기업의 기술개발 및 이전계약 등 촉진
3.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제도의 확립
4. 특허·저작권제도의 보완
Ⅶ. 영업비밀의 합리적 관리방안
1. 비밀관리규정의 제정·시행
2. 비밀유지계약 체결 등 인적관리 철저
3. 건물, 설비 등의 물적 관리 철저
Ⅷ.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부정경쟁 현상을 규율하는 우리나라의 실정법은 대단히 많으나, 어느 단행법규도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통일적인 개념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는 부정경쟁에 관한 법리가 그 동안 단편적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부정경쟁수단에 대한 규제에 있어 어느 법규에서는 사법적인 구제를 전혀 두지 않고 또 어느 법규에서는 시정권고나 시정명령 등의 공법적인 구제수단을 결여하고, 또 사법적 구제를 두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 만을 인정하는 법이 있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중지청구는 물론 방해제거청구 까지 인정하는 등, 법리의 체계적이고 고른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1986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에서 입법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부정경쟁에 관한 일반적 기본법이란 인식을 보인다. 1986년 개정법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시하면서 부정경쟁방지법에 일반법적 지위를 부여하였기 때문이다(현행법 제15조 참조). 그리고 1961년법 제1조는 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업상의 경쟁을 방지하여 건전한 상거래의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목적조항을 두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에 의거하여 부정경쟁행위란 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업상의 경쟁행위로 일단 개념지울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목적조항은 1991년의 법개정을 통해 삭제되고 그 대신 영업상의 표지모용, 오인유발적 선전이나 표시, 그리고 영업 비밀 침해의 방지로 동법의 목적을 제한하게 되었고, 이 결과 실정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한 개념규정은 제한된 의미만을 지니게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가 1980년에 가입한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조약은 각 동맹국의 국민을 부정경쟁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함을 정하면서(동 조약 제10조의 2 제1항), 산업상 혹은 영업상의 공정한 관행에 반하는 모든 경쟁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하고 있다((동조 제2항). 그리고 경쟁자의 영업소나 제품 혹은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와 거래과정에서 생산품에 관하여 공중을 오도할 수 있는 표시나 선전주장을 그 예시로서 열거하고 있으며, 이는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제내용과 일치한다.
- 참고문헌
-
곽경직 : 영업비밀의 침해와 구제 및 소송상의 제문제, 인권과 정의, 제250호, 1997
김기섭 : 영업비밀 유출과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의 요건, 판례연구13집, 2000
산업자원부 :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에 관한 연구, 1998
영업비밀의 법적 성격 : 지적재산, 1991
윤선희 : 영업비밀의 보호와 한국헌법, 입법조사월보, 1991
이장우 : 전략경영, 법문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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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7 2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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