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학교 정보 공시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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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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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연구목적
2.연구방법

Ⅱ. 본론
1. 학교 정보 공시제도의 개념
2. 학교 정보 공시제도의 도입 배경 및 법적 근거
1) 학교 정보 공시제도의 도입 배경
2) 학교 정보 공시제도의 법적 근거

3. 학교 정보 공시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1) 공개 내용 선정의 어려움
① 개인 정보문제
②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에 따른 학교 서열화
③ 학교 폭력 현황 공개

2) 교사의 업무 부담 증가
3) 정보의 신뢰성 문제
4) 학부모 인식 및 활용 방안 미흡

4.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
1) 미국의 사례와 시사점
2) 영국의 사례와 시사점
3) 프랑스의 사례와 시사점

5. 발전 방안 및 제언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 목적
국민의 알권리를 근거로 하여 최근 수많은 정보들에 대한 공유의 요구가 높아져왔다. 그 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교육 부문도 이 같은 추세에 의해 2005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의 연구목적 이용에 대한 사용 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을 계기로 ‘교육 정보 공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2007년의 5월 25일, 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현 정권인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 당시 ‘정보 공시 등을 통한 학교교육의 책무성 제고’ 등을 주요 업무 계획으로 삼았었고 그에 따라 교육정보공시제도 여러 변화를 격어 왔다. 추진 목적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교육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초․중등학교 정보공개를 통하여 학교 간,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학교의 자발적 개혁을 유도하여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교육정보공시제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단 그 정의와 의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도입 배경을 이해하고 현실에서의 시행 실태를 조사하고자 한다. 그 후 도입 목적과는 다르게 현실에서 나타나는 주요 이슈와 문제점들을 객관적으로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석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2008년에 처음 시행되어 2012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교육정보공시제의 목적, 공시 항목과 내용, 추진 과정과 실태를 검토하여 그에 수반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및 개선방안을 구축하고자 한다. 교육정보공시제가 더욱 발전하고 성숙해져 우리나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문화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윤미영(2009), <학교정보공시제도의 문제점과 해결과제>,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세희, 최성두(2008), <교육정보공시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모색:초, 중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김혜영(2011), <초등학교 교사의 학교정보공시제에 대한 요구 분석>,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진(2009), <교육정보 제공에 관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인식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후남(2008), <교육정보공시제 발전 체제 구축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권현진(2010), <학교정보공시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석사학위 논문,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남명호(2005),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방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교육평가연구 제 18권 제2호
김창환 외 12인(2007),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방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325650.html
http://www.1go.kr/newsp/newslink_n.php?url=20120501n02128
http://danpung.tistory.com/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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