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기법상 근로관계의 종료 및 변경 일반 총정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 관련 이슈 총정리1. 쟁의행위의 정당성Ⅰ. 서설1. 쟁의행위의 개념쟁의행위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구체화한 것으로 “파업, 태업, 직장폐좨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그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2.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의 중요성쟁의행위는 정당한 경우에만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면제되고 쟁의행위 참가로 인한 불이익

근로연수는 양기업의 근무기간을 통산하며, 퇴직금액은 양기업이 분담하는 것이 보통이다.3) 원기업과 전출기업과의 관계원기업과 전출기업간에 전출기간, 임금의 지급, 사회보험의 취득, 기타 근로조건 대우 등에 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실시하는 것이므로 전출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원기업 내지 전출기업과의 법률관계는 대체로 위 협정내용에 따라 정해진다.4) 노동법상의 책임주체근기법, 산안법, 산재법 등의 책임에 대해서는 당해 사항에

노동법 과제골프장 캐디 판례를 통해 본『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한 고찰I. 들어가기노동법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법의 주체이므로 그것을 명확히 하는 것은 중요하다. 노동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을 볼 때, 사용자는 그 정의가 같지만, 근로자의 경우는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이 그 정의를 다르게 하고 있다. 먼저 노조법 제 2조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근로계약관계를 대신하여 위탁 및 위임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여 독립적 노동의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본다면 원래는 근로자로서 보호 받아야 하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 경영 전략에 의해서 기존의 근로자와는 다른 특성을 띠고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로서 보호 받지 못한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근기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면 개별근로관계법상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all or nothing) 특수

종료 후의 기계․용구의 정돈․청소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참가 의무가 있는 기술연수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하여야 한다.2. 근로시간 보호의 취지근기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최장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회복하게 하고 여가를 확보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3. 입법체계근기법에서는 일반근로자와 연소근로자, 여성근로자로 나누어 보호하고 있으며, 산안법에서는 유해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