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형식적 당사자능력자

당사자가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로 단독행위나 합동행위와 구별되는 관념2)좁은 의미의 계약인 채권 계약 뿐만 아니라 물권계약 준물권계약 가족법상의 계약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3)복수인의 의사표시가 필요한 점에서 단독행위와 다르고 4)그 복수의 의사표시의 방향이 평행적 구심적이 아니라 대립적 교환적이라는 점에서 합동행위와 구별된다- 좁은 의미의 계약 : 채권 계약- 합동 행위 : 두개 이상의 의사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라는 것은 실체법상의 당사자와 다른 형식적 당사자개념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소송의 주체로서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인 당사자능력이라는 개념도 실체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인 권리능력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그 범위가 일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민사소송제도가 사법상의 분쟁을 처리하는 절차이므로 사법상 권리능력을 가지는 자는 당연히 당사자능력이 인정되고(실질적 당사자능력자), 나아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당사자표시정정과는 달리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경우 피고경정의 요건과 절차를 파악하고, 피고경정이 안 되는 경우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2) 피고의 경정(1)의의피고경정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때에는 진정한 피고로 변경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260조). 당사자표시가 잘못된 경우 법원이 당사자표시를 정정케 함이 없이 곧바로 소각하(訴却下)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4E)송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1. 송달의 의미와 원칙 및 내용1) 의미소송법상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소송관계 서류의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법원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서면을 보내는 형식적 행위다. 송달이란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리기 위하여 서류를 송부(送付)하는 절차이다. 송달(Zustellung)이라 함은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게 소송상의 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法定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기한이라고 한다. 조건은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것이며,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한 것은 아니다. 4. 기 한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과 소멸, 그리고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할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기한이라 한다. 장래사실의 발생이 확정적이라는 점에서 불확정적인 조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