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쟁의행위의 개념
쟁의행위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구체화한 것으로 “파업, 태업, 직장폐좨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그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의 중요성
쟁의행위는 정당한 경우에만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면제되고 쟁의행위 참가로 인한 불이익 취급이 금지된다. 따라서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부는 헌법상 쟁의권 보장의 범위를 확정하는 개념으로서 중요한 문제이다
3.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의 개요
노조법 제37조에서는 주체, 목적,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정당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판례는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① 구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②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③ 그 시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쓸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대한 검토중노위의 판단에 대한 검토는 준법파업, 노동관계법상의 쟁의절차위반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등에 대한 판례 등의 입장과 노동법상의 근본적인 이론적 과제에 관한 검토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노위 판단 자체가 대법원의 법해석 및 적용, 즉 판례를 참고로 하여 엄격한 법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명령과 달리 부당해고에 대한 판단이므로 중노위로써는 그 판단에 있어서 부당노동행위의 경우보다는 기존에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법상 규율 규정 전반의 법적 검토Ⅰ. 들어가며1. 쟁의행위의 헌법상 보장쟁의행위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쟁의행위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에 보장됨으로써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를 행한다면 민형사 면책이 인정된다. 2. 쟁의행위의 기본원칙그러나 쟁의행위의 이러한 법적효과는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전반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Ⅰ. 들어가며1. 쟁의행위의 의의 쟁의행위란 노사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쟁의행위의 보호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에는 민, 형사면책 뿐만 아니라 노조법상의 특별보호도 받을 수 있다. 3.
노조법상 안전보호시설 등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 규정 검토I. 들어가며1. 의의쟁의행위는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의무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을 위한 것으로서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한다.2. 안전보호시설 중지명령에 관한 벌칙의 삭제(1) 개정 배경종전법은 안전보호시설 위반의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중지명령 위반시 형사처벌이 가능
행위가 형평의 관념에서 부당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예컨대, 부당노동행위, 교섭거부․지연 등 사용자가 쟁의의 확대 또는 발생자체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2. 노동조합 근로자에 대한 청구권사용자가 예외적으로 제 3자에 대한 손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노조 또는 근로자에게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민법상 이행보조자로서 책임을 진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행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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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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