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의 당사자능력

소송법의 개별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법정대리인이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소송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58), 증거보전절차에 있어서의 특별대리인(349),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상속인을 위한 특별대리인(512②) 등이 있다. 민사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에 대한 규정은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그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본인을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당사자의 보호뿐만 아니라 현재 또

소송요건인 경우(재판권, 관할권, 당사자능력 등 소송요건의 대부분), 후자는 그 부존재가 소송요건인 경우(기판력, 중복제소, 중재계약, 부제소합의 등)를 말한다.나. 직권조사사항과 抗辯사항전자는 피고의 항변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소송요건의 대부분)이고, 후자는 피고가 주장하여야만 고려하는 사항(임의관할, 민소법 제30조에 의하면 전속관할을 제외한 임의관할에 있어서는 피고가 제1심법원에서

당사자가 부존재하는 경우(자연물 또는 동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등)는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된다. (2) 재심사유 유무통설의 견해에 따르면 당사자능력을 흠결한 것을 간과한 판결의 경우는 당연 무효가 아니라면 재심사유에는 해당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단체(예:조합)에 대하여 본안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민소 422 제1항 제3호(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당사자 이외 제3자이어야 한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도 가능하나 당사자 능력이 없는 행정청은 행소법 제17조의 행정청의 소송참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3. 참가절차가. 참가신청직권소송참가가 원칙이나 당사자 및 제3자에게도 참가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나. 참가의 허부결정○당사자 또는 제3자로부터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써 허부의 재판을 하고, 직권소송참가의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써 제3자에게 참가를 명한

능력․자격이라는 점에서 소송사건의 내용을 이루는 특정한 청구와의 관계에서 이에 관하여 본안판결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인 당사자적격과 다르고, 또 현실의 소송에서 누가 당사자인가를 결정하는 당사자확정의 문제와도 다르다. Ⅱ. 당사자능력을 가지는 자1. 序소송에서 권리의무의 귀속을 둘러싸고 다투는 당사자가 되기 위하여는 실체법상으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함이 원칙이다(민소47). 그러나, 사법상의 권리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