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에서의 항변과 부인의 구별

소송지연을 피하여야 할 공익적 요청은 전속관할이라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에 이때에도 구속력을 인정하되, 다만 심급관할의 위반의 이송의 경우는 당사자의 심급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소송지연의 방지보다 더 우월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때에는 상급심은 물론 하급심에 있어서도 구속력을 부인하여야 할 것이다.2. 소송계속의 이전(1) 이송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제40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나, 그 판단의 기초자료가 되는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는 없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Ⅳ.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증명방법직권조사사항의 증명방법에 대하여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본안심리사항과 달리 직권조사사항은 대부분 소송절차 안에서 쉽게 파악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소송요건과 상소요건은 실체법상의 요

소송경제에 반하고, 긍정하더라도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긍정해야 한다는 견해와 양자는 청구취지가 상이하고, 강제집행의 방법 또한 상이하므로 부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③ 판례판례는 임대인의 이러한 청구 속에는 상환이행판결을 구하는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다만, 법원이 이 경우 소 변경을 석명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 종래에는 석명의무가 없다고 하여 단순기각판결을 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그 후

소송계속 중 상실한 경우소제기 후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소송은 중단되며, 승계인이 있으면 그가 당사자로서 소송절차를 수계하게 된다. 그러나 소송물이 승계할 성질의 권리관계가 아닌 때 소송은 종료된다.4. 당사자간 당사자능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피고로부터 당사자능력에 흠이 있다는 항변이 있어 다툼이 있는 경우에, 조사결과 당사자능력이 없으면 판결로써 소를 각하할 것이나, 당사자능력이 있으면 중간판

소송인의 추가규정 준용(2) 요건(3) 신청절차(4) 효과Ⅲ. T에 대한 예비적 공동소송의 가능성 1. 예비적 공동소송의 의의(1) 의의 및 제도적 취지(2) 구별개념1) 필수적 공동소송과의 차이2) 독립당사자참가와의 차이2. 예비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예비적 병합)을 둘러싼 종래의 논의(1) 적부에 대한 종래의 학설․판례1) 학설2) 판례의 태도(2) 개정법상의 대책과 검토3.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형태와 요건(1) 형태(2) 요건1) 공동소송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