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취소소송의 기속력, 기판력,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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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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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논점의 정리

Ⅱ. 소송물 이론
1. 의의
2. 학설과 판례
3. 처분의 위법성 일반의 구체적 범위
(1)위법성 범위
(2)처분의 동일성
1)처분의 동일성 판단기준에 대한 학설
2)검토
3)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에 관한 판례
의 태도

Ⅲ. 설문 (1)의 경우
1. 문제점
2. 기속력의 본질- 기속력과 기판력 구별
여부
(1)문제점
(2)학설의 대립
(3)판례의 태도
(4)검토
3.기판력과 기속력의 관계- 소송물과 반복
금지효의 범위
(1)문제점
(2)학설의 대립
(3)검토
1)실제적 관점
2)이론적 관점
4. 제2차 거부처분에 기속력이 미치는지
여부
(1)기속력의 의의
(2)기속력의 내용
1)반복금지효
2)거부처분취소에 따른 재처분의무
(3)취소판결의 기속력 범위
1)주관적 범위
2)시간적 범위
3)객관적 범위

Ⅳ.설문 (2)의 경우
1. 문제의 소재
2.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의의
(1)문제점
(2)독일의 경우
(3)학설
(4)검토
3. 구별개념
(1)이유제시의 추완과 구별
(2)위법판단기준시의 문제의 구별
(3)흠있는 행정행위의 전환과의 구별
4.인정여부
(1)문제점
(2)종래의 논의
(3)판례
(4)검토
5.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와의 관계
(1)문제점
(2)학설
(3)검토
6.처분사유 추가 변경의 범위
(1)시적 범위
(2)객관적 범위
7.소결

Ⅴ. 설문(3)의 경우
1. 문제의 소재
2. 기판력의 의의
(1)개념
(2)법적 근거
3. 기판력의 정당성의 근거
4. 기판력의 범위
(1)주관적 범위
(2)객관적 범위
(3)시적 범위
5. 보론-법원의 조치(기판력의 본질)
(1)문제점
(2)학설
(3)판례
(4)검토

Ⅵ.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Ⅰ.논점의 정리

설문 (1)의 경우, 1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甲이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주거지역’이라는 이유를 들어 제2차 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위 2차 거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제 1차 소송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설문 (1)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기속력’을 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

설문(2)의 경우, S구청장이 변론 도중 ‘주거지역’이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의 사유를 변경하였는바 제1차 소송의 관할법원이 이러한 S구청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설문 (2)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

설문(3)의 경우, 제2차 소송이 원고 패소로 확정된 후, 甲이 다시 위 영업장소의 위치가 주거지역내에 있다는 S구청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제2차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甲의 청구원인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는 甲의 취소소송이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설문(3)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기판력’을 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단행본

김남진, 『행정법Ⅰ』, 2005,
김도창, 『일반행정법론(상)』,1993,
김동희, 『행정법 Ⅰ』, 2003,
김연태, 『행정법 사례연습』, 2002,
김철용, 『행정법Ⅰ』, 2003,
류지태, 『행정법신론』, 2002,
박윤흔, 『행정법강의(상)』,2001,
이상규, 『행정쟁송법』,2000,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장태주, 『행정법 개론 증보판』, 현암사, 2005,
전병서, 『민사소송법강의』, 법문사, 2002,
정하중, 『행정법총론』,2005.
호문혁, 『민사소송법 제5판』, 법문사, 2006,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2002,
홍준형, 『행정구제법』, 2001,

논문

김광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002,
김용섭, 「최소판결의 기속력」,『법조』제51권 제10호 제 553호 2002.10,
김태우, 「취소소송에 있어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박균성,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간접강제」,『행정판례연구』제9집(2004),
박정훈, 「취소소송의 소송물」,『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6,
박정훈, 「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기속력」, 행정판례연구Ⅸ (2004),
석호철, 「기속력의 범위로서 처분사유의 동일」,『행정판계연구』 제5집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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