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취소권자
3. 법적 근거
4. 취소의 사유
5. 취소권의 제한
6. 취소의 절차
7. 취소의 효과
본문내용
5. 취소권의 제한
(1) 쟁송취소
쟁송취소의 경우 제한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 단, 사정재결‧사정판결은 예외이다.
(2) 직권취소
① 취소자유의 원칙으로부터 취소제한의 원칙으로
종래에는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법치주의 이념에 따라 바로잡는 직권취소는 당연히 인정되는 행정청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취소자유의 원칙이 지배했으나, 오늘날에는 행정청의 취소권행사에 제한이 있다는 취소제한의 원칙으로 바뀌었다.
취소권 제한의 내용은 취소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상대방의 기득권‧신뢰보호‧법적 안정성 등을 비교 형량하여, 행정행위를 취소함으로써 얻는 가치가 취소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가치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② 제한되는 경우
가.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부담적 행정행위와 달리 수익적 행정행위는 그것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사인의 신뢰와 기득권이 중대한 침해를 당하게
행정개입청구권 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3) 현행법상의 재심사청원․진정 등의 방법으로 직권에 의한 재심사를 촉구하는 수밖에 없다. II. 불가변력 (실질적 확정력)1. 의의행정법상 불가변력이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 또는 상급 행정청이라도 행정행위의 흠 또는 새로운 사정의 발생을 이유로 직권으로 자유로이 당해 행정행위를 취소․변경․철회할 수 없는 구속력을 의미한다.2. 성질(1) 소송법적 확정력설어떤 행정행위가 행하여진 과정 또
행정소송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소송의 종류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는데,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행위에 대한대표적인 취소소송으로 알고 있는 반면에 약간 다른 형태라 할 수 있는 형식적인 확인절차인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와 판례상의 구체적인 쓰임 또한 무효등 확
행정권이 정립하는 규범으로서 국민과의 관계에서 일반 구속적인 규범’, ‘행정법상의 권리주체에게 일반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규정’ 혹은 ‘고권적인 일반적, 추상적 규율’ 규범 등의 견해가 있다.2. 성질법규명령은 법규인 까닭에 일반적ㆍ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이에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행위로서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되며,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권익이 침해된 국민은, 행정쟁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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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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