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법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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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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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의의 및 성질
1.의의
2. 성질
3. 구별개념
II. 법규명령의 종류
1. 수권의 범위ㆍ근거에 의한 분류
2. 법형식에 의한 분류
III. 근 거
IV. 한 계
1. 대통령의 긴급재정ㆍ경제명령, 긴급명령
2. 위임명령
3. 집행명령
V. 성립요건ㆍ효력요건
1. 성립요건
2. 효력 요건
VI. 흠 있는 법규명령
VII. 소 멸
1. 법규명령이 폐지되는 경우
2. 실효
VIII. 법규 명령에 대한 통제
1. 의회에 의한 통제
2. 사법적 통제
3. 행정적 통제
4. 국민에 의한 통제
- 본문내용
-
I. 의의 및 성질
1.의의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ㆍ추상적 규율중에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 때 ‘법규’가 어떤 내용을 갖는가에 대해 견해가 나뉘어져 있다.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 ㆍ추상적 규정으로서, 행정주체와 국민에 대하여 직접 효력(구속력)을 가지며, 재판규범이 되는 법규범’, ‘국가 등 행정 주체 내부에서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과의 관계에서도 직접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범’, ‘국민과 행정권을 구속하고 재판규범이 되는 성문의 법규범’, ‘행정권 자신뿐만 아니라 국민을 『법』으로서 구속하는 힘(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것’, ‘법령상의 수권에 근거하여 행정권이 정립하는 규범으로서 국민과의 관계에서 일반 구속적인 규범’, ‘행정법상의 권리주체에게 일반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규정’ 혹은 ‘고권적인 일반적, 추상적 규율’ 규범 등의 견해가 있다.
2. 성질
법규명령은 법규인 까닭에 일반적ㆍ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이에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행위로서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되며,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권익이 침해된 국민은, 행정쟁송을 제기하여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구별개념
법규명령은 일반적ㆍ추상적인 규범인 점에서 개별적ㆍ구체적인 규율의 성질을 갖는 행정행위와 구별되며,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과 구별되며, 그리고 수권여부에 따라서도 원칙적으로 수권없는 행정규칙과 구별된다.
II. 법규명령의 종류
1. 수권의 범위ㆍ근거에 의한 분류
(1) 비상명령
비상명령이란 비상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정권이 말하는 헌법적 효력을 지닌 독립명령으로서, 종래 우리나라 헌법상의 긴급조치, 비상조치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비상명령은 현행헌법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2) 법률대위명령
법률대위명령이란 헌법적 수권에 의거하여 법률적 효력을 갖는 명령으로서 헌법 제76조의 긴급명령, 긴급재정ㆍ경제명령이 이에 해당한다. 법률대위명령은 헌법에서 직접 수권을 받아 발하는 독립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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