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의무확보] 행정법상 의무확보의 수단

행정상의 강제집행은 청구권의 주체가 동시에 집행권자인 자기집행의 제도인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2) 행정상 즉시강제와의 구별다수설의 입장에서는 행정상 강제집행은 의무의 존재 및 그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느 점에서 이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즉시로 행하여지는 행정상 즉시강제와는 구별된다고 보고 있다.(3) 행정벌과의 구별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벌은 다같이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단인 점에서 공통성을 가

행정상 강제집행의 종류 1. 대집행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그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그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를 말한다.2. 집행벌집행벌은 부작위 의무 또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과하는 금전부담이다.3. 직접강제직접강제라 함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또는 불행사에 대하여 직

행정법상의 제재ㄱ.행정법상의 제재 방법: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행정벌이나 행정상 강제 집행 등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행정권 발동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있다. ㄴ.행정법상의 제재 방법과 그 내용1)행정벌: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자에게 대하여 가해지는 처벌로서 행정 형벌과 행정 질서벌이 있다.a.행정 형벌: 행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벌을 가하는 것이다. 형법에 규정되 어 있는 형벌, 즉 사형, 징역, 금고, 자격 상실, 자격 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Ⅴ. 행정벌의 과벌 절차1. 행정형벌의 과벌절차(1) 일반절차행정형벌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이 과하는 것이 원칙이다(2) 통고처분위의 일반절차에 대한 예외로서 통고처분이라는 과벌절차가 있다. 통고처분은 정식재판에 갈음하여 행정청이 일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은 형법상의 벌금은 아니고 행정제재금의 성질을 가진다. 통고처분은 현행

행정작용의 적정화및 개인권익보호의 필요성이 가중되고있음->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3)행정절차는 가장 대표적인 사전적 행정구제제도에 속함 근거 ◇행정절차는 영국의 자연적정의(natural justice)의원칙과미국의 헌법상 적법절차(due process)조항에 기초를 두고 발전하였음 필요성(기능) (1)행정의 민주화(국민의 행정참여) (2)행정의 공정성 객관성의확보 (3)행정의 신중성 적정성의확보 (4)사법기능(사법적 구제)의 보완수단(5)사전적 권익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