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제거청구권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결과적으로 납세자인 대중들에게 전가된다. 그리고 일정한 비율의 주식을 민간인들이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를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혼합 기업이라고 하여 공기업과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 짓고 있다. 행정법상의 시각으로는 경영학에서의 공기업 개념을 수용하기가 곤란하다.3) 행정학에서의 공기업행정학에서는 공기업에 대한 개념 정의를 “공공단체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며, 그 생산물이 판매되는 생산적인 주체” 또는 “국가 또는 지방

행정심판제도의 기능조세구제제도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조세행정심판제도의 기능은 크게 자율적 행정통제 기능, 사법심의 보완적 기능 및 신속한 권리구제 기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1) 자율적 행정통제 기능조세법상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불복청구를 한 경우, 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상태를 스스로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갖고, 특히 그

대한 판결신청의 성격을 가진다.Ⅱ. 이행의 소1. 의의이행청구권의 확정과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이다. 이 소송은 다툼이 있거나 불확실한 청구권을 확정받아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의 선고를 받고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청구권을 실현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행의 소를 기각하는 판결은 청구권의 부존재를 확정하는 확인판결에 지나지 않게 된다. 2. 이행의 소의 이익현재이행의 소는 원칙적으로 사법상의 청구권, 공법상

행정상의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구별하지 않고 사회적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피해자의 손해전보에 중점을 두어 통일적으로 고철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국가 보상 또는 행정상 손해전보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행정상 손해전보 제도가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생긴 국민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구제제도로써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이 인식되면서 그 보완책으로써 ①공법상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② 공법상의 결과제거 청구

행정청의 개입의무가 있고, ② 행정청의 개입의무에 대응하여 공권력의 발동 내지 행정규제를 요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권리이다.2) 성립요건 가. 행정청의 개입의무 ○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 내지 장해가 특히 유해한 것이 증명되고 행정청이 허용할 수 있는 손해의 한계(Schädlichkeitsgrenz)를 벗어나 행정청의 개입에 의해서만 그 위험이 제거될 수 있는 경우 ⇒ 재량권이 0으로 수축 - 판단기준 : 위협 받는 법익의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