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절차의 이해] 수출입 절차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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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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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수출입 절차개요

Ⅱ. 수주․발주 단계
1. 마케팅 활동
2. 무역계약 체결
3. 신용장 개설 및 수취

Ⅲ.수출 이행 단계
1. 수출물품확보
2. 선적 前 활동
3. 선적 활동
4. 수출대금 회수 활동
5. 사후관리 활동

Ⅳ.수입 이행 단계
1. 수입승인 및 신고
2. 수입대금결제 및 선적서류 인수
3. 수입물품 인수 및 판매

참고문헌

본문내용: 4. 수출대금 회수 활동

수출대금회수 방식은 대금결제 방식에 따라 다양하지만, 신용장거래를 기준으로 할 때, 일반적으로 네고를 통해서 수출대금을 회수하게 된다.
신용장의 네고(NEGO)란 수출품을 선적한 수출상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 및 환어음을 은행에 제시하고 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 받는 것을 의미한다. 수출상이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는 방법에는 매입(negotiation), 지급(pay- ment), 연지급(deferred payment), 인수(acceptance)등의 방식이 있으나, 우리나라 은행은 신용장의 결제방식의 위의 어떠한 방식이든 서류 검토 후 이상이 없으면 수출상에게 즉시 신용장 대금을 결제해 준다.
수출상은 신용장 매입 시 대금지급 거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첫째,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종류를 정확히 갖추어야 하며, 둘째, 원본 사본을 정확히 구별하여야 하고, 셋째, 신용장에서 지시하는 대로 선적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넷째, 서류 작성 시 오․탈자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매입은행은 수출자에게 수출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매입 후 최종적인 지급채무를 지는 개설은행으로부터 매입대금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수출자에게 매입대금의 환입을 요구한다. 이를 매입은행의 상환청구권(recourse)이라 한다. 즉 Recourse는 물품대금의 상환측면에서 보아 매입은행의 개설은행에 대한 상환권이 거절됨에 따라 이를 수출자에게 대체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유통증권으로서 어음자체의 무조건적 지급약속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이는 소구권에 해당한다.
선적서류 검토한 후 만약 하자가 발견되면 매입은행은 원칙적으로 매입을 거절한다. 그러나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설은행에 Cable로 문의하여 개설은행이 선적서류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응답하면 매입에 응하며(Cable nego), 서류상의 하자사항과 일치하도록 신용장조건을 Amend한 후에 NEGO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개설은행이 대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매입은행은 매입을 거절하고 추심방식으로 전환한다(Collection Basis).
실무에서는 선적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출자는 신용장 유효기간(E/D)등 시간적인 제약에 따라 대부분의 경우 하자부매입(L/G nego)을 감행한다. 이는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수입자가 하자사항을 용인한다는 전제하에 즉, 수입자로부터 선적서류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으로 보증서(L/G)를 받은 후, 매입은행의 입장에서는 수출자로부터 선적서류상의 하자사항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각서(확인서)를 제공받은 후에 매입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수출자는 매입신청 시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가 모두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모든 서류가 발행적격자가 발행하고 서명하였는지 여부와 소정의 형식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출자는 사전에 신용장상에 독소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 NEGO시 주의사항 >
①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가 모두 제시되었는지 여부 확인.
② 서류가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통수로 제시되었는지 여부 확인. 매입은행은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통수대로 개설은행에 제시하여야 하므로 필요한 서류의 Copy는 여분으로 제시하여야 함.
③ 환어음 및 제시된 개개의 서류가 신용장에서 특기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 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④ 계약서류인 상업송장에 기재된 서류 상호간의 연관성과 기재된 상품의 명 세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⑤ 모든 서류가 발행적격자가 발행하고 서명하였는지 여부 확인.
⑥ 모든 서류가 소정의 형식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⑦ 환어음, 선화증권, 보험증권 등 유가증권의 권리가 정당하게 매입은행에 양도되었는지 여부 확인.
⑧ 사전에 신용장상에 독소조항이 있는지 여부 확인.

5. 사후관리 활동

수출자는 수출대금을 회수함으로써 일단 수출이행단계가 끝맺게 되지만, '무역을 업(業)으로 한다.'고 할 때, 향후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수출이행단계의 마지막 단계는 사후관리 활동이라 칭할 수 있는 바, 관세환급과 거래상대방 또는 관련자에 대한 감사 서한 등의 사후절차가 필요하다. 이곳에서는 관세환급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관세환급이란 세관에서 일단 징수한 관세 등을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령상 관세환급제도는 납세의무의 형평과 징세행정의 공정을 위한 관세법상의 환급(과오납환급과 위약물품환급)과 수출지원을 위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의 환급이 있는바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이라 함은 후자를 가리킨다.
관세환급이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에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 등에 제공한 때에 수출자 등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이는 수출지원의 한 방법으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설치된 관세장벽을 수출의 경우에는 제거하여 우리나라 수출품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참고문헌: (무역인을 위한)무역실무 : 수출입절차의 이해
한승철 저 | 형설출판사 발행

수출입절차 simulation : sales contract : negotiation
南豊祐 저 | 두남 발행

輸出入節次解說
한국무역협회 저 | 韓國貿易協會 발행

輸出入通關節次上 EDI의 活用에 關한 硏究
尹肖肖 저 | 慶南大學校 발행, 貿易學科 전공

수출입실무 절차 해설
정인기 저 | 조세통람사 발행

輸出入通關節次의 改善에 관한 硏究
성일석 저 | 成均館大學校 발행

농림수산물 수출입절차 및 관련제도
농림수산부 저 | 농림수산부 발행

輸出入制度 및 通關節次改善方案 : 日本.美國
김효성 저 | 商工部 발행

貿易實務 : 輸出入節次 및 貿易英語를 中心으로
오시학 저 | 大學書林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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