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

노조 및 노조원들의 약점을 이용해 노조활동을 무력화하려는 신종 노조탄압수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은 현행 노동관계법에는 자신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중대한 문제라도 회사 경영에 관련된 것이면 정당한 목적의 쟁의로 인정받지 못하고 절차에서도 필수 공익사업장은 사실상 합법쟁의를 할 수 없게 돼있다며 이 경우엔 불법행위가 돼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당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가압류가 법원

노조 원칙허용2.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규정 삭제3. 제삼자개입 금지규정 삭제와 노동관계의 지원규정 신설4.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 자격5.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긴급명령제 도입6.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제한7.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 명시 및 단체협약 분쟁해결 절차규정 신설8.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조정9. 노동조합비 상한규정 삭제 및 업부조사권 제한10. 공익사업의 범위 및 직권중재 대상사업 조정11. 쟁의행

노동부 “노사관계 개혁방향”의 3대 목표에서 확인될 수 있는데,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의 구현, 근로계층간 격차 완화 등이다. 로드맵은 초기업단위노조 실업자 조합원자격 허용, 제3자지원 신고제 폐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의 범위 제한, 조정전치주의 폐지, 필수공익사업 개념 및 직권중재제도 폐지 등 노동기본권을 보호․강화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노조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을 인정하고 있다.5) 공익사업에 대한 제한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조정기간을 15일로,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 긴급조정 제도 등의 조항을 두어 쟁의행위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필수공익사업에는 강재중재제도를 두어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2. 목적상의 제한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쟁의기간중의 임금 지급을 주장할 수 없으며 당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 제3호, 제63조, 제91조 제1호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사 양측의 극단적인 이해 대립과 갈등으로 파업이 빈발하면 공중의 일상생활을 마비시키고 국민경제가 붕괴의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노사 간 합의 대신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통한 쟁의의 해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중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국민경제를 보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법상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