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교육불평등과 사교육 문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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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ublic goods
Positive Extermalities
Commodity Egalitarianism
Private Education
사교육 수강 목적
사교육 시장 규모
가계소득 수준별 사교육비 지출
Indifference Curve
국가별 교육부문 정부 지출액
Quoted From
How can we solve it?
현행상황에 대한 대안
한국의 교육정책
Conclusion
본문내용
Public goods
교육은 공공재가 아니다!

공공재란 무엇인가?
비경합적(nonrival) + 비배제적(nonexcludable)
e.g. 국방서비스,공기

교육은 경합적이고 배제적 즉, 교육은 기본적으로 사적 재화

Positive Externalities
교육은 양의 외부성을 갖는다!

교육은 사회에 도움이 되는가?
"정직과 미덕의 뿌리와 원천은 교육에 있다"
Plutarchos '도덕론'
"전부의 구조가 여론에 기반하고 있는 만큼 여론을 교화하는 것이 필수적"
G.Washington

민주 정부에 있어 교육은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의 기준을 제시
Dee(2004), Acemoglu et al.(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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