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철학] 고등교육,공적영역인가사적영역인가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2.02.11 / 2019.12.24
  • 10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2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서론

본론

결론

관련자료

본문내용
최근 진행된 대학재정감사 결과에서 상당수의 대학이 자의적인 예산 편성으로 등록금 인상요인을 만들어 불합리한 등록금 인상을 한 것이 드러났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의 등록금 인상률 누계는 70.3%이고 같은 기간 물가 인상률은 그 절반에 못 미치는 37.2%에 불과했다. 이러한 통계적 수치만 보아도 대학이 물가 인상률 대비 현실적인 등록금 인상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등록금 인상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가 인상률에 대비한 대학의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한 요소이다. 하지만 불합리한 근거를 토대로 한 등록금 인상이 지속되어 왔다는 점은 분명히 등록금과 관련하여 정부개입을 통한 규제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방법적 측면으로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제시되고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사립대의 국∙공립화를 통해 정부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공립대의 비율이 70%정도인 것에 비하여 한국의 국공립대 비율은 지나치게 낮다. 사립대의 국∙공립화를 통해 일시적으로 재정지출 부담은 늘어나겠지만, 장기적으로 등록금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사학재단'의 재단소유자들은 대학교를 사적소유물로 인식하므로 많은 반발이 예상된다.
두 번째 방법은 간접적으로 정부에서 대학에 관한 전반적인 규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두 번째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지난해 1월 개정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으로 인해 올해부터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 이내로 등록금 인상률을 제한하게 되었다. 이러한 등록금 상한제와 더불어, 대학 내실화를 위한 구조조정 또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지속적인 대학 감사가 장기적으로 대학들의 내실화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통한 통폐합을 추진하고, 국공립대 비중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근시안적인 규제 정책은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니
참고문헌
출처
대학 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미친등록금의 나라
11월 3일 동아일보 기사 :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2012년 시행 논란…
박원순 “전국적 파급 효과 기대”
국민일보 | 2011.11.03
등록금넷 http://cafe.daum.net/downstop/,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여성학]페미니즘사상
  • 사적영역에서는 국가의 간섭의 최소화를 주장하지만 공적영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고전적(자유의지론적)자유주의자들과 복지(평등주의적)자유주의자들의 사이에 견해차이가 드러난다.고전적자유주의자들의 이상사회는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고 자유시장경제를 간섭하는 대신 모든개인들에게 그들 나름대로 시장경제내에서 재산축적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한다.복지자유주의자들의 이상사회는 시민의 자유보다 경제정의에 초점

  • [사회복지] 사회복지이념, 사회복지사 현황과 사회복지평가 및 향후 분야별 사회복지정책 방향 분석
  • 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계속적으로 지원함.공공시설내 매점 등의 장애인 우선 허가장애인에 대한 우선 허가 현황(1997. 12. 31)을 살펴보면, 매점자판기 우선 허가는 국가기관이 22개소(0.3%), 지자체가 669개소(7.5%)이며, 담배소매점은 1,413개소(0.9%), 우표류 판매소는 318개소(0.8%)로 아직 미미함.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고령자창업지원단?(가칭)을 설립?운영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킴. 적합직종

  • [교육학개론] 교육학개론 요약정리
  • 교육 비전문가)학교형식, 공적교사 중심약한 수동교사(학교교육 전문가)사회비형식, 사적상호 교육능동분야는 전문교육의 전문성 불필요사회 교육의 사적 측면 : 공교육 제도에 포함되지 않음교육 주체는 공적일 수 있음 : ex) 정부 기관 주도의 사회 교육교사 중심의 학교 교육 : 내용은 학생을 위한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모든 결정 주체는 교사교육학이란 어떤 학문인가?1. 대상 : 교육의 현상과 행위2. 방법1) 철학적, 반성적 분석 방법 : 연

  • [초등도덕교육론]흄의 철학에 대한 공감
  • 교육 상황과 연결하여 생각해본 것은 매우 좋은 기회였다. 사실 흄의 철학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모든 이의 공감에서 비롯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의, 특히 사회성이 완전히 심어지지 않은 어린 학생들 모두에게서 공감을 얻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모든 사람에게서 합치된 감정, 공감을 이끌어내는게 어렵다는 것, 이것이 흄의 사상이 가진 한계점인 것 같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아니면 다

  • 여성 교육비 종교적 모델
  • 교육의 배경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여성 교육 문제에 대한 루소의 계승자였기 때문에 여성교육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다루려고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일부 논자들은 남녀의 지적 능력은 동등하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각기 다른 역할을 갖고 있다는 원칙이 우선시되었습니다. 즉, 남자 아이들은 군 입대나 입법 활동과 같은 공적인 영역에 종사하고 여자아이들은 주로 가정을 꾸려나가야 하므로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