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역할도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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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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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2.변호사의 역할도덕
3.역할도덕 옹호론
-의뢰인의 자율성 제고
-변호사의 권리
-당사자의 수송구조
- 본문내용
-
일등시민의 조력자
- 전제1. 다양성과 자율성 > ‘옳은’행동, ’선한’행동
- 전제2. 1] 법률이란 자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
2] 개인적인 자율성 증대는 도덕적으로 선
3] 고도로 법제화된 사회에서 자율성은 법률에의 접근성과 관련
변호사는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일등시민의 필수적 조력자
평등성의 관점
- 변호사의 도덕적 사전검열은 기회의 평등 훼손
변호사에게 의뢰인은 법률제도와 관련된 ‘친구’
- 인간의 본능 :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특정인의 이익을 우선
- 변호사와 의뢰인 : 법적친구. 신뢰에 기반을 둔 관계
- 변호사의 정당한 권리 : 의뢰인의 이익 > 공익적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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