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철회의 의의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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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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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1
1) 개념 1
2) 취소와의 구별 1
(1) 행위주체 1
(2) 소급효 1
(3) 원인 2
2. 철회권자 2
3. 법적 근거 2
1) 철회자유설(다수설,판례) 2
2) 철회제한설 2
4. 철회사유 2
1) 새로운 사정의 발생 3
2) 기타의 사유 3
5. 철회권의 제한 3
1)부담적 행정행위의 철회 3
2)수익적행정행위의 철회 3
6. 철회의 절차 3
7. 철회의 효과 3
1) 장래효 4
2) 부수적 효과 4
3) 철회의 취소 4
[사례1] 4
1. 논점의 정리 7
2. 관련 행정작용의 법적성질 8
1) 사업인정 8
2) 사업인정의 철회(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8
(1) 철회의 의의 8
(2) 사안의 경우 8
3) 처분성 8
3. 갑의 취소소송제기의 적법성 8
1) 대상적격 9
2) 관할법원, 피고적격, 제소기간 9
3) 원고적격 9
4. 사업인정 취소처분의 위법성 9
1) 철회권자 10
2) 철회의 절차 10
3) 법적 근거 10
(1) 소극설 10
(2) 적극설 11
(3) 검토 11
5. 철회의 사유 11
1)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 11
2) 부담의 불이행 12
3) 법률에서 정한 사실의 발생 12
4) 새로운 사정의 발생 12
5) 법령의 개정 12
6) 기타 중대한 공익의 필요 12
5. 철회의 한계 13
1) 비례의 원칙 13
2) 실권의 법리 13
3) 불가변력이 발생된 행정행위 13
4) 신뢰보호 13
5) 결론 14
6. 내용의 총괄 14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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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하자없이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의 효력을 존속시킬수 없는 새로운 사정의 발생을 이유로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정행위
※ 대부분의 실정법규들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기한 정당한 행정청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이미 행한 허가등을 취소할수 있다.”라고 많이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은 비록 ‘취소’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성립상 하자가 있어 취소처분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비록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 그 행정행위를 존속시킬 가치가 없을 정도로 공익을 해치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강력한 대처방안으로 그 행정행위를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 즉 ‘철회’를 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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