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측 토론 입론서(셧다운제도)

셧다운제, 시행되어도 있으나 마나 , 게임샷, 정아란, 2011-03-03)생각해 볼 문제1. 셧다운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입장을 나누어 자유롭게 토론을 해보자.2. 셧다운제 이외에 청소년 게임중독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안에 대해 토의해보자3. 청소년의 기본권과 관련하여 논의해보자. 출처 : -(‘09년 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 행정안전부)-대한민국헌법 -Nielsen Korea Click, 신한금융투자-게임샷 뉴스 - 정아란 기자목 차들어가면서찬성 측 의견반대

셧다운 제도를 포함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동년 11월부터 시행이 되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수많은 논란거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게임 셧다운 제도는 시행이 되었다. 이는 게임 셧다운 제도를 입안한 여성가족부 측에서 정책의 입안을 강력하게 추진했기에 일어난 일이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에서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수많은 논란점들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으로

셧다운제, 시행되어도 있으나 마나 , 게임샷, 정아란, 2011-03-03)생각해 볼 문제1. 셧다운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입장을 나누어 자유롭게 토론을 해보자.2. 셧다운제 이외에 청소년 게임중독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안에 대해 토의해보자3. 청소년의 기본권과 관련하여 논의해보자. 출처 : -(‘09년 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 행정안전부)-대한민국헌법 -Nielsen Korea Click, 신한금융투자-게임샷 뉴스 - 정아란 기자목 차들어가면서찬성 측 의견반대

측면도 있는 반면에 인터넷을 통한 범죄, 악플로 인한 자살등과 같은 On-line 상에서 사회불안을 야기하다 범죄의 발생, 온라인 게임 중독과 같이 정보통신기술이 악용되는 사례들이 발생하자 정부는 온라인 규제를 시작했다. 최근 이슈가 되는 셧다운 제도(Shutdown)는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시간을 규제하겠다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청소년들의 기본권 중 하나인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등 여러 가지 모순을 내포하고

셧다운제가 필요하다.➂ 청소년기 권장 수면시간은 9시간으로 수면이 부족한 청소년은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저하되어 신경질환이나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높고 학습능력 또한 저하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습능력 부진 및 건강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셧다운제가 필요하다. - 셧다운제 반대 입장➀ 어떤 게임에 셧 다운제를 도입해야 할지 그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 예) 중독성이 강해 전국민 게임이 되고 있는 애니팡에 셧다운제를 도입해야 할까?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