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토론 입론서(셧다운제도)

셧다운제)을 만 16세 미만에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청소년의 심야게임 접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셧다운제’가 20일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21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면서 사실상 제도 시행이 예고됐다. 이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첨예한 의견 대립이 벌어지고 있고, 게임업계는 ‘올 것이 왔다’며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이게 끝이 아니다. 셧다운제도 통과를 지켜만 봐야했던 게임 업계는 ‘이제 시작

토론 분석패널들의 주장황 헌 : 한미FTA가 왜 필요한가?김종훈 : 한미 FTA는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도 조금 나은 경쟁여건을 만드는 중요한 장치가 된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김동철 : 한미 FTA에 대해서 민주당은 찬성이다. 그러나 한미 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이라 고 할 수 있는 ISD, 미국의 투자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대한민국의 공공정 책에 대해서 제소할 수 있는 이것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된다. 재협상을 요구함.정옥임 : 우리가 가진 것이라

문제 등과 함께 유기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4. 셧다운제의 도입은 게임산업을 위축시켜 한국을 게임계의 갈라파고스로 고립시킬 가능성이 있다.목차셧다운 제도 :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게임 셧다운제는 시행되어야 한다.”1. 셧다운제 도입의 배경은 청소년들의 지나친 게임중독이다.2. 게임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 및 공격적 행위를 증가시킬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다.“게임 셧다운제는 시행되어서는 안된다.”

목차1. 들어가며2. 셧다운(shutdown) 제도의 이해1) 셧다운제란?2) 도입 배경3) 셧다운제 도입 논의 과정3. 셧다운제 도입 논란의 주요 쟁점1) 실효성 의혹2) 청소년 기본권 침해3) 규제 대상의 범위4)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4. 셧다운제, 찬성 VS 반대1) 찬성 의견가) 청소년 기본권 침해 아니다나) 실효성 있어다) 온라인 게임의 중독성라) 사전 예방의 필요성마) 가장 문제가 되는 온라인 게임부터2) 반대 의견가) 청소년 기본권 침해나) 현실성 결여

찬성하는 입장의 주장은 어떠할까요? 이 제도를 찬성하는 곳은 여성가족부와 학부모들입니다.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인터넷 혹은 게임이용을 막아서 지금껏 나타났던 부작용들을 해소하고 청소년들이 비행이나 지나친 중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하지만 이 법은 상당히 문제와 갈등을 일으킬 소재가 많은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셧다운제도를 통과시킨다면 우리나라의 게임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