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제] 언론자유와 인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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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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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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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사
총 평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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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간법에 대한 개정 요구
· 1996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15대 국회에 입법청원
· 2004년 17대 국회에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신문법 제정안을 입법청원.
· 2004년 4월 21일 열린우리당의 신기남 상임중앙위원이 언론개혁에
대한 견해를 밝히자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여야의 합의로 국회를 통과.
2008년 1월 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 확보와 미디어의 산업적 활력을 위해 기존의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
2008년11월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고흥길 위원장 “올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을 개정할 것”을 공언
2009년 7월 31일 전면 개정
신문법 제3조-‘정보원에 대해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규정- 헌법과 신문법에서 보장하는 보도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에 불과하고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법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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