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보호와 정보공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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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I. 서론

II. 프라이버시권리와 정보공개
1. 프라이버시권리의 이해
2. 정보공개와 프라이버시

III. 외국의 프라이버시 보호법안과 정보공개제도 비교
1. 각국의 프라이버시 보호법과 정보공개제도 현황
2. 각국의 법·제도 비교 분석

Ⅴ. 정보화 사회에서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과제 및 방향
1. 법적 규제
2. 기술적 통제
3. 윤리·교육적 과제
4.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구체적 규제모델 - 정부규제와 자율규제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III. 외국의 프라이버시 보호법안과 정보공개제도 비교

1. 각국의 프라이버시 보호법과 정보공개제도 현황

(1) 미국
1) 프라이버시 보호
1974년에 프라이버시법을 제정하여 개인의 연방 정부에 대한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법률을 갖추었다. 이 법은 개 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자유성을 보장하고, 정보의 타목적 전용을 방지 하며, 자기정보에 대한 접근, 복사, 정정, 수정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식별가능한 인적 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의 합법성, 개인정보의 현재 성, 정확성, 정보오용에 관한 예방책을 강구하고 있다.
2) 정보공개 제도
1966년의 미합중국 정보자유법을 시초로 1976년 '회의공개법', 1978년 '정부윤리법'등을 법제화하였고 1974년에 정보자 유법을 개정하여 정보의 공개원칙을 규정하여 정보공개 제도의 민주적 기반을 확립하였다. 미국의 정보공개 제도는 각 주별로 달리 채택하고 있는데 그것은 각 주의 특성에 맞는 나름대로의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것으로 보인다.

(1) 스웨덴
1) 프라이버시 보호
1973년에 제정된 데이타법에 의하여 공공분야, 민간분야 모두에 걸쳐 전산 처리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규제하고 있다. 감독기관인 데이타검사원이 있고 데이타의 개인적 열람청구권을 인정 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엄격히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적용하고 있다.
2) 정보공개 제도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이라는 소위 '출판의자유법'이 있어 언론, 출판의 자유와 더불어 공문서 공개의 원칙을 확립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자기의 의사, 의견을 표현하고 출판하는 자유 는 물론 비밀로 지정된 문서를 제외한 공문서를 연람하고 인쇄하는 자 유도 허용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독자적인 법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비밀문서 보호법'이란 특별법에 의거 공문서 공개의 예외규정을 상세히 열거하는 등 시민의 정보에의 '접근 이용권'을 더욱 철저히 보장하는 한편 공무원으로 하여금 "침묵의 의무" 및 "정보유지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3) 독일
1) 프라이버시 보호
1977년에 제정된 '연방데이터 보호법'에 의해 주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전 지역의 공공분야에서 개인정보의 보호 를 프라이버시의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개인정보처리의 규제로 공 공기관과 민간기관으로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개인이 자신의 기록 을 열람하고, 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 정보공개 제도
독일에서의 정보공개는 타국가처럼 독립법률이나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지만 헌법 조문 전체의 조류 와 정신에 기초하여 정보보집권과 관청의 정보제공의무가 주출판법에 의해 구현되고 있고 행정재판소법과 행정절차법 등에서 국민의 정보공 개 청구권을 보장하는 개별적인 규정을 들고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강경근,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고대 박사학위철구논문, 1983.
경찰교양, 「경찰정보론」, 2004
경찰대학, 「경찰정보론」, 2003
김철수,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정보공개」, 청년마당, 1991.11.
안경환, 「미국의 프라이버시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통신정책동향 통신정책연구소.
이경호,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 개인정보처 리에 관한 법적보호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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