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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융합활성화 기반조성, IPTV 활성화를 위한 IPTV 융합형 콘텐츠 제작 지원, IPTV 콘텐츠 표준 개발 정책 경쟁정책 : 콘텐츠 시장구조개선을 위한 경쟁 활성화 정책, 플랫폼 사업자의 콘텐츠 제작자간 불공정 거래행위 개선 소비자정책 : 요금제도 개선, 소비자교육 콘텐츠 개발 및 시범교육, 소비자정보 제공포털 구축 등 정보제공 정책2. 방송통신법제: 우리나라의 방송법제는 일반법인 ｢방송법｣을 비롯하여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

편성, 운영의 완전 자율화와 방송사업자의 통신사업 겸영 활성화4) 컨텐츠 사업의 활성화5) 방송채널사용사업(PP) 부문 지원참고문헌Ⅰ. 개요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제정된 종합유선방송법에 케이블TV에 의한 공영 지상파방송의 의무재전송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상파방송의 재전송을 제도화하였다. 방송관련법을 통합하여 2000년 제정된 방송법에서는 이를 계승, 확대하여 케이블TV, 중계유선방송 뿐 아니라 위성방송에서도 공영 지상파방송의 신호를

방송법이 따로 존재했고 위성방송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성을 쏘아올린 상태에서도 법적 근거가 없어 막대한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러나 1999년 새롭게 개정된 방송법은 방송의 정의를 ‘방송프로그램을 기획, 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송신하는 것’ 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상파 위주의 기존 방송법에 종합유선방송법과 유선방송관리법을 통합시켰고, 위성방송과 전광판 등 뉴미디어 방송법의 적용

편성 3) 신문사와 대기업 진입 배제 문제 4) 방송 평가시스템과 포지티브시스템 적용Ⅸ. 향후 정책방안과 사업전략 1. 지역지상파 DMB에 대한 사회적 의견 검토2. 방송권역과 사업자 구성방안 Ⅹ. 결론참고문헌Ⅰ. 서론DMB가 새롭게 진입하는 기존 방송시장은 산업구조가 탄탄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는 광고 감소와함께 새롭게 등장할 많은 디지털 매체들과의 경쟁을 준비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다. 통합 방송법 제정

통합방송법은 방송광고시장에 경쟁을 도입키로 하고 새 미디어렙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2000년 1월부터 방송광고의 독점대행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한국방송광고공사는 민간 광고대행사인 미디어렙의 하나로 탈바꿈해야 하며, 방송사의 직접적인 광고영업과 미디어렙에 대한 방송사의 출자가 금지된다. 이는 방송광고시장의 공정 경쟁을 위해 방송의 제작편성과 광고영업의 분리를 제도화하자는 취지이다.KOBACO1980년 l2월 언론 통폐합과 방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