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노동자의 고용형태 검토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변화는 우선 비정규직 중 최대 다수를 차지하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가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면 사용주는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정규직과 같거나 비슷한 직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이 합당한 이유 없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차별받을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을 요구, 임금 보상 등 차별시정 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다.그러나 노동계와 민주노동당은 기간제 근로자 고용의 사유 제한 등 중요

고용협약 테이블로 이끌어 내어야 할 것으로 봄. 이 투쟁은 그 자체가 산별건설 투쟁임. 양자를 분리 인식해서는 안됨. 4) 임금 이외에 복지, 산업안전, 작업장 환경 등의 문제도 편차가 매우 큼. 단번에 정리할 수 없음. 기준을 설정하고 기업 수준의 보완교섭 사항으로 남겨 둘 부분과 상급 교섭으로 넘겨 가야 할 부분을 정책적으로 잘 갈가름해가야 할 것임. 5) 재정문제, 각급조직간 인력 재배치 문제 등이 계속 제기될 것이다. 단숨에 해결할 묘안은

일용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부가조사에서는 고용형태에 따라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로 분류한다. 한시적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를 뜻하며 시간제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 비전형근로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고용종사자,가정내근로자, 일일근로자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비정규 노동자는 정규 노동자의 잔여개념

고용여건 격차확대 :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2002년 67.1에서 작년 54.8로 급락정규직과의 임금차이 월 103만 6천원 (2010.3월 기준)비정규직의 임금은 갈수록 낮아지고 고용불안은 개선되지 않음(1) 기업 안의 비정규직유한 킴벌리이랜드기륭전자긍정적 사례부정적 사례(2) 교회 안의 비정규직교회 안 사례인천 S교회서울 D교회경기 G교회안산 L교회(3) 대안제시: 신학적 관점신학적 검토부분별 대안제시1) 일반 윤리적 규범 측면에서의 해석2) 신

고용 근로자(기간제 근로자)2) 간접고용 근로자3) 특수고용 근로자6.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허가제 검토 7. 비정규근로자의 법적지위Ⅲ.결론1. 해결 방안2. 사견별첨 자료발표 참고 자료 목록Ⅰ.서론1. 비정규근로의 의의비정규근로는 한마디로 정규근로가 아닌 고용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직접 고용되어 고용과 사용이 일치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고용형태를 정규(전형; typical, standard)근로라 하고, 그 이외의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