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도][일본]일본의 고용보험제도, 일본의 산전후휴가제도, 일본의 임시공제도, 일본의 인사관리제도, 일본의 리쿠르트펠로우제도, 일본의 직능자격제도, 일본의 총합설계제도, 일본의 우수디자인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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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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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본의 고용보험제도
1. 고용보험제도의 틀
2. 단기고용특례 구직자 급부제도
1) 개요
2) 수급요건
3) 특례일시금액
4) 실업인정일
5) 운영현황
3. 일고노동구직자 급부제도
1) 개요
2) 일고노동피보험자 요건
3) 일고노동구직자 급부금
4) 운영현황
5) 일고노동피보험자 신고
6) 실업급여 지급절차(타마히메 출장소의 구체적 실례)
Ⅱ. 일본의 산전후휴가제도
1. 출산과 관련한 사회보장의 종류와 내용 - leave & cash benefits
2. 관련 사회보험의 종류와 법제
1) 건강보험(근거 : 건강보험법)
2) 선원보험
Ⅲ. 일본의 임시공제도
1. 노동시장 관련 법제도의 정비 : 노동기준법과 직업안정법의 제정
2. 노동조합의 대응
Ⅳ. 일본의 인사관리제도
1. 「행정개혁원칙」에 따른 공무원제도 개혁의 추진
2. 능력․실적 등을 중시한 인사운용의 추진
3. 행정분야에 있어서의 다양한 인재 활용
1) 다양한 인재의 확보
2) 인사교류의 추진
Ⅴ. 일본의 리쿠르트펠로우제도
Ⅵ. 일본의 직능자격제도
1. 직능자격 제도의 개념
2. 일본기업의 직능자격 제도 도입 배경
3. 직능자격 제도의 기대효과
1) 능력주의 인사처우 System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준다
2) 인사처우에 대한 종업원의 납득성을 높인다
3) 능력개발을 촉진시킨다
4) 조직관리와 인사관리를 분리 운영함으로써 승진기회가 확대된다
5) 인사제도의 동태적 기능화가 가능하게 된다
Ⅶ. 일본의 총합설계제도
Ⅷ. 일본의 우수디자인제도
1. 생산 측면에서의 효과
2. 소비 측면에서의 효과
3. 국제적인 측면에서의 효과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일본의 고용보험제도
1. 고용보험제도의 틀
○ 일본의 고용보험제도는 크게 실업등급부와 고용보험 3사업으로 구성되는데 실업등급부는 구직자급부와 취직촉진급부, 교육훈련급부 및 고용계속급부의 4가지 제도로 구성됨
○ 일본 고용보험법은 피보험자를 고용형태에 따라 일반피보험자, 고연령 계속 피보험자, 단기고용 특례피보험자, 일고노동피보험자의 4종류로 구분하여, 피보험자의 구분에 따라 구직자 급부의 종류와 내용을 달리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일용근로자와 유사한 형태의 근로자는 단기고용특례자(계절노동자)와 일고노동자(1월 미만 고용자)임
2. 단기고용특례 구직자 급부제도
1) 개요
- 일용근로자가 아니면서 계절적으로 고용되는 근로자나 1년 미만으로 단기간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는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특례일시금이 지급됨
- 홋카이도와 같이 겨울에 혹한으로 건설공사를 할 수 없는 건설근로자, 스키장 종사자 등 여름에는 일거리가 없어 계절적으로 실업이 예정되어 있는 자 등을 대상으로 함
≪ … 중 략 … ≫
Ⅱ. 일본의 산전후휴가제도
1. 출산과 관련한 사회보장의 종류와 내용 - leave & cash benefits
일본에서는 ‘노동기준법’에 산전산후휴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임신 중의 여성노동자가 청구한 경우, 산전 6주간(쌍둥이 임신의 경우는 14주간)은 노동을 하게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산후에 대해서는 8주간 중 6주간은 강제적인 휴직으로 되지만, 6주간을 경과한 후는 여성노동자 본인의 청구가 있고, 의사가 지장 없다고 인정한 업무를 맡기는 것은 지장이 없다(노동기준법 제65조).
- 참고문헌
-
- 김범송(2010), 출산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정책 비교연구 : 한·중·일 삼국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 변혜선(2006), 일본의 총합설계제도를 통한 친환경건축물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신원철(2003), 조선산업 임시공제도의 형성과 소멸, 일지사
- 유명재(2000), 한국과 일본의 고용보험제도 비교연구, 동신대학교
- 임승빈(2010), 외국의 지방정부의 인사관리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소
- 정승국 외 1명(1992), 일본의 직능자격제도와 노동조합, 한국사회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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