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권의 특칙

특칙(1) 민법상의 그 밖의 특칙민법은 금전채권의 이행지체에 관하여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하나 그 이행지체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면 책임을 벗어난다고 보아야 한다.(2) 금전채권에 관하여 유의할 점경제상정이 급격히 변화할 때에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는 금전의 실질적 가치는 재화 구매력에 의하여 좌우되며 이는 물가의 변동에 따라 끊임없이 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발생한다. 민법 제760조는 연대채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부진정연대채무로 해석된다. 부진정연대채무는 연대채무의 특칙으로서 판례와 통설에 의하여 발생하여 왔으므로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부진정연대채무가 발생한다.*법인의 불법행위와 그 이사 기타 대표자 개인의 책임(제35조)*이행보조자가 고의,과실로 목적물을 훼손, 멸실시켰을 경우에 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이행보조자의 손해배상책임*임차인의 동

청구권경합설을 취한다. cf)청구권 경합설다만 손해배상액에 있어서만은 운송인의 정액배상책임(제137조)과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운송인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5) 운송물수령인에 대한 의무 운송주선계약에서 운송물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는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운송주선인에 대하여 위탁자와 동일한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제 124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며(제750조), 부당이득에 의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며(제741조), 사무관리에 의해서는 비용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제739조). 본인의 이익에 위배되는 사무관리를 한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제734조)은 채무불이행책임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행위책임에 가까운 성격을 가진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지체의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에 관한 특칙(제397조)이 적용된다.(2) 불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포괄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가 일시적으로 소멸되더라도 그 설정계약이 해지되어 기본적 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게 존속되는 것이고,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것만으로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어 보통저당권으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그러나 근저당권자가 그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그 경매신청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