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추진경과,내용,외국교육기관,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제약,논쟁,시각,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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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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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추진경과
Ⅲ.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내용
1. 고등교육
2. 성인 교육
Ⅳ.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외국교육기관
1. 한국의 교육경쟁력이 강화된다?
2. 유학 등으로 인한 외화유출을 해결하여 국제수지 개선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3. 사교육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4. 교육개방은 대세다?
Ⅴ.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제약
1. 공동프로그램운영
1) 분야
2) 학위
3) 운영
2. 분교설립
1) 지역범위
2) 설립주체
3) 설립기준
4) 이사진
5) 운영
3. 기타(DDA 1차양허안에서 재차 확인된 사항임)
Ⅵ.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논쟁
Ⅶ.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에 대한 시각
Ⅷ.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정책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서비스 분야의 교역은 전체 세계 무역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 나라에서 서비스 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50%정도를 차지하고, 현재 고용 인구의 약 70%정도가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고 있을 만큼 서비스 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크다.
서비스 협상은 건설, 통신, 해운, 유통, 시청각, 교육, 법률, 보건 등 12개 분야의 155개 세부업종에 대한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WTO 회원국들은 자국이 관심 있는 다른 회원국들에게 시장 개방을 요청하는 1차 양허 요청서(Initial Request)를 제출한데 이어 자국의 시장 개방 계획을 담은 1차 양허안(Initial Offer)을 제출했다.
서비스 산업의 진출 유망 지역 및 지리적 인접성 등을 감안하여 중국, 동남아 등 총 36개국에게 건설, 유통, 금융, 통신 해운 등의 분야에서 양허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미국, 일본, EC(유럽 공동체: 경제 협상에서는 EU, 유럽 연합이 아닌 EC로 사용하고 있다), 중국 등 우리의 주요 교역상대국들도 현재 25개국이 우리가 WTO회원국들에게 개방을 약속하지 않은 법률, 교육, 보건의료 분야는 물론, 우리가 부분적으로 양허한 시청각, 환경 등의 분야에서 추가적인 양허를 요청하여 왔다.
정부는 ‘서비스 협상 대책반’을 중심으로 1차 양허안에 관한 실무 초안을 작성하고 민관 합동포럼, 대외 경제 장관 회의 실무 조정 회의 논의를 거쳐 대외 경제 장관 회의에서 WTO에 제출할 1차 양허안을 확정하였다.
1차 양허안은 우리 나라가 다른 WTO회원국들과의 협상을 앞두고 1차적으로 제시하는 시장 개방 계획서로서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 제출한 양허 요청 내용과, 양허 요청서 제출 이후 각국과의 양자 협상 결과 그리고 우리 나라의 현 개방 상황 등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성하였다.
우리가 제출한 1차 양허안에는 155개 서비스 세부 업종 중 20 여개를 새로 포함하였다. 법률, 수의(獸醫), 부동산 중개, 에너지 유통, 국제 배달, 전문 디자인, 선박 임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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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섭(1994), 대학교육시장 개방의 전망과 과제, 대학교육 통권69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교육인적자원부(2002), OECD/US 교육시장 개방관련 Forum 출장 보고
내일은 여는 책(1996), 개혁안 발표 1년을 결산한다, 교육개혁과 교육운동의 전망
최대운(2006), 교육시장의 현황과 개방에 대한 대응방안,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한국 일보(2003), 무역 협회 교육 시장 개방 필요
Gail S. Chambers(1994), 교육시장 알고 개방하자, 미주어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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