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컴퓨터 해커에 관한글

컴퓨터시스템과 네트워크망에 대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사이버생활의 기반을 위협하는 사이버테러를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사이버공간은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해 줄 것이다. 〈참고문헌〉강맹진, 김정규,「우리나라 디지털 증거수사의 효율성 증진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7권 제2호, 180~190쪽(총11쪽) 2007.02.김운곤,「사이버犯罪에 관한 搜査上의 問題」, 조선대학교법학연구소, 2002.

관한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경찰서 수사2계에 신고하거나 저희 경찰청 홈페이지 신고제보란 같은 곳에 신고하여야 한다.7) 특정인 비방글 게시정당한 사실이라도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을 컴퓨터 통신이나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또한 사실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을 게시하는 것은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게시된 글이 삭제되거나 채팅창 등을 통해 이뤄진 경우 피해사례를

컴퓨터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컴퓨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사회가 유지되지 못할 정도로 컴퓨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것이다. 이러한 컴퓨터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인간을 지배하는 환경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컴퓨터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늘어감에 따라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환경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상용화 된 지도 벌써 수년이 흘렀다. 그

법학논고 제25집, 2006년 12월(4) ‘새로운 해킹기법과 관련된 형법적용의 흠결과 해결방안’, 최호진,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4호 통권 제72호, 2007년(5) 이수현(2006), “인터넷 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p. 269-307(6) 전지연, 한상훈(2009), “정보통신분야 형벌법규의 현황과 주요내용”,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 연구, 제11권 제2호, p. 699-739(7) 박대우(2011), “국가사이버보안정책에서 해킹에 대한 소고”, 한국정보보호학회

관한 죄가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것을 말하며, 에컨대 타인의 홈페이지나 기업의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명예회손적인 글을 올리거나, 자신의 홈페이지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동영상이나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나아가 인터넷상의 채팅사이트에서 대화도중 행해지는 명예훼손도 이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한소고/정완 법학박사 http://cybercrime.re.kr/형사정책연구소식 2003년 3/4월호에 실린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