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이버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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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4.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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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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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이버 범죄
1. 컴퓨터범죄의 개념과 특징
2. 사이버 공간의 사이버 범죄
3.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
4. 사이버 범죄의 의의 및 현황
5. 사이버 범죄의 특징
6. 사이버 범죄의 종류
Ⅱ. 사이버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2. 관련사례
3. 대응상 문제점
Ⅲ. 사이버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전문적인 수사요원의 확보
2. 범죄현상에 대한 경험적 연구부족
3. 피해자를 이해하고 도와줄 필요성
Ⅳ. 결 론
- 본문내용
-
1. 컴퓨터범죄의 개념과 특징
1) 컴퓨터 범죄의 개념
컴퓨터범죄란 일반적으로 컴퓨터와 관련된 반사회적 행위 또는 컴퓨터를 행위의 수단 또는 목적으로 하여 형사처벌되거나, 형사 처벌할 가치가 있는 행위의 총체로서 모든 범죄 현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컴퓨터시스템의 특징
컴퓨터시스템상의 특징으로는 부정 이용에 대하여도 정당한 이용과 같은 능력을 발휘하고 소수인으로 단 시간 내에 대량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범죄시간이 실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개념이 기존범죄와 다르고 증거가 남지 않고 범죄발견이 어렵다.
또한 장소, 국경 등에 관계없이 컴퓨터에 침입가능하여, 사용권한자의 식별방법에 카드가 이용되므로 카드만 입수하거나 위조하면 용이하게 컴퓨터에 침입이 가능하다 김두현·김정현, 민간경비론(백산출판사, 2002), p.386
.
2. 사이버 공간의 사이버 범죄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달로 양자가 서로 결합된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생활공간을 [사이버공간]이라 불리어져 있으며 그러한 새로운 생활공간에서 행해지는 각종의 범죄현상에 대하여 검토·파악하려는 용어로서의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경성대학원 최재희 석사/사이버범죄에 관한 연구 p.9
.
사이버범죄라는 개념은 최근 사이버 공간이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생겨난 개념으로 과거사이버범죄‘가 주로 독립된 컴퓨터시스템을 중심으로 발생된 범죄행위를 주로 표현한 용어라면,사이버범죄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형성되는 사이버공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범죄행위를 표현하는 용어로서 이해하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참고문헌[사이트]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상담센터(http://www.cyberhumanrights.or.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police.go.kr)
사이버인권침해방지지원센터 (http://www.cyberhumanrights.or.kr)
정보통신부 (http://www.mic.go.kr)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http://www.icec.or.kr)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http://www.spo.go.kr)
사이버범죄연구회(http://cybercrime.re.kr)
정보통신부 (http://www.mic.or.kr)
사이버 수사대 (http://www.cybercrime.go.kr)
KBS뉴스(http://news.kbs.co.kr)
조선닷컴(http://www.chosun.com)
네이버(http://www.naver.com)
야후(http://kr.yahoo.com)
▶참고문헌
김두현.김정현/ 민간경비론(백산출판사,2002년)
김상호 외/ 경학학개론(법문사)
정 완/ 사이버도박의 사례와 대응(법학박사 수사연구 2001년 8월호)
정 완/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한고소(법학박사 형사정책연구소식 2003년 3월호)
경찰청/사회 각계각층 간담회 및 워크샵 제안 모음집(2000.3.9)
경찰청/『경찰대개혁 100일작전』기사집(2000.3)
▶참고문헌[논문]
최재희 사이버범죄에 관한 연구 (경성대 대학원 석사논문:2001년)
백성천 사이버범죄의 유형과 형사법적 대응방안
(부경대 대학원 사논문:2002년)
이두석 사이버범죄의 실태분석과 경찰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2000년)
이호종 사이버 범죄의 형사법적 대응방안
(대구가톨릭대 대학원 석사논문:2002년)
자료평가
- 제가 원했던 재료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 zzangq***
(2010.06.20 16:2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