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SSM) 출점 찬성과 반대 의견, 기업형 슈퍼마켓(SSM)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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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 론
2.기업형슈퍼마켓(SSM)의 개념
3.기업형슈퍼마켓(SSM)과 진출 현황 및 영향
4.선진국의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현황
5.기업형 슈퍼마켓(SSM) 출점 찬성의견
6.기업형 슈퍼마켓(SSM) 출점 반대의견
7.기업형 슈퍼마켓(SSM)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8.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불경기와 대형 유통업체의 신규 진출 및 점포 확대로 어느 때보다 중소 자영업자들은 어려운 상황이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확산되면서 2001년 11만곳을 넘던 소형 슈퍼마켓은 2009년 말 8만곳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상생의 원리를 거부하는 것이며 우월한 경제력을 이용한 횡포이다.
정부는 2009년 9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대책’을 발표하면서 대기업의 진입 자제를 유도했다. 또 국회는 최근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및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정부의 상생과 동반성장 대책은 아무 효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
중소상인들은 정부에 SSM의 허가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고, 중소기업청에서는 SSM 사업조정 세부지침 마련 등으로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개념
대형 유통업체들이 새로운 대형마트의 부지확보와 출점이 어렵게 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슈퍼마켓 시장에 진출하면서 생긴 매장면적 330㎡(약 100평) 이상, 3,000㎡(약 900평) 이하 규모의 중·대형 슈퍼마켓을 뜻한다. 주거지 중심의 근린상권에 입지하여 접근성이 뛰어나며,대형마트의 유통망을 이용하여 일반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 갖추기 어려운 1차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가공식품·위생용품·가사용품·의류·문구류 등의 다양한 물품을 취급한다.대표적인 기업형슈퍼마켓으로 신세계 이마트의 ‘이마트 에브리데이’, 롯데쇼핑의 ‘롯데슈퍼’, GS리테일의 ‘GS슈퍼마켓’, 삼성테스코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이 있다.
참고문헌
연합뉴스, 2009.08.20
매일경제, 2009.08.09 선진국 SSM 출점규제 상인보다 주민 배려
중소기업청 「SSM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 (2009.8.25)
강원일보, 2009.09.15 [춘천]“마트·SSM 영업시간·품목 제한 필요”
기업형 유통업체와 중소영세상인 상생 방법, 경남도민일보 2009.8.14<기업형 슈퍼마켓(SSM) 논란>대안은 없나, 토요경제 2009.8.24
한국은행, 해외경제정보 「일본의 대형 소매점(SSM) 관련 정책 변화 및 평가」 (2009-61호)
세계일보, 2009.08.11 [어떻게 보십니까] 대형유통업체 SSM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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