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규제에 관한 좌우파의 생각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6.04.16 / 2016.04.16
5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본문내용: SSM 규제에 관한 좌, 우파의 생각
■SSM 이란?
Super SuperMarket의 약자로,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의 중간 규모로 대형 대형 유통업체들이 운영합니다. 대형슈퍼마켓 혹 은 기업형 슈퍼마켓이라고도 부릅니다. 약 100평이상 900평 이하 규모로, 참치캔, 햄 등 가공식품, 위생용품, 문구류 등을 판매하고, 편의점과 달리 대형마트의 유통망을 이용해 생고기, 야채와 생선 등 농축산물과 수산물도 판매합니다. 현재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GS슈퍼마켓, 롯데슈퍼 등이 있습니다.
대형 마트에 비해 용지 소요 면적이 작고 출점 비용이 적게 들며, 소규모 상권에도 진입할 수 있어 최근 몇 년 사이에 대형 유통업체들에 의해 숫자가 급증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1년 까지 전국의 SSM점포 수는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SSM 규제법
2010년 11월 24일 정부가 전통시장과 동네 영세슈퍼의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 반경 500M(2011년 6월 부터는 입점 제한 거리를 반경 1KM호 확대)이내에 SSM 직영점 진출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유통업체가 총 비용의 51% 이상을 투자한 SSM 가맹점을 규제하는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 상생법’을 개정했습니다. 이 두법을 더해 SSM 규제접 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심야시간대인 밥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에는 의무휴업일로 지정되어 있어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이를 어길 시 에는 최소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좌파의 생각 - SSM 규제 찬성
SSM점포 확대=실업자 증가 : SSM은 벌써 830개가 넘게 진출했고 SSM 하나가 인근 자영업자 수백 명에겐 엄청난 재앙이 되고 있다. 대기업들이 동네슈퍼에 진출 한 뒤 2007년 600만이 넘었던 전체 자영업자 수는 2009년 571만 1000명, 2010년 547만 5000명으로 계속 줄어들었다.
영세 상인들의 매출액 감소 : SSM의 진출로 인해 중소자영업자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SSM은 점포가 늘어나면서 매출이 급격히 올라간 반면 동네슈퍼마켓의 점포수와 매출액은 급감했다. 특히 SSM 인근 소매 점포들의 매출액은 평균 48%가 감소했다.
국민들이 찬성하는 SSM 규제 : 실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 이상이 SSM 규제에 일관되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 주민들도 처음에는 SSM이 좋다는 생각을 했으나, 이윳들의 생존이 무참히 무너지는 것을 보고, 또 유통대기업들만 살아남게 되면 결국 유통생태계의 다양성 훼손과 독점 심화로 인한 경쟁 저하,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들을 파악하고 규제를 지지하고 있다.
헌법에 나타나 있는 경제주체간의 조화 : 헌법 제 119조 2항에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재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 123조 2항과 3항은 더 직접적으로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우리 사회를 시장의 강자나 대기업의 횡포와 무분별한 이윤추구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권능과 의무로 명시되어 있다.
SSM진출을 무조건 반대 하는 것이 아니다 : 새 도시나 재개발 구역처럼 새로 상권이 형성되는 지역은 유통대기업들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기존에 상권이 형성된 지역까지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일만큼은 자제해 달라는 것이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정책학원론] SSM 규제 정책 의제설정 다각도 분석

규제정치모형의 적용 ⅰ) 규제정치의 유형 ⅱ) 結 3. 소결(SSM사안에서의 주도집단 분석) : ‘외부→내부’주도형Ⅳ. 의제설정과정의 요인과 선택적 설정1. 엘리트론의 견지 1) simon 등의 의사결정론 2) 체제이론 2. 다원론의 견지 3. 신엘리트론의 견지 4. 소결: 무의사결정론의 적부 1) SSM 규제정책-무의사결정론 적합성 여부 2) SSM 규제정책-무의사결정론 부적합성 여부 3) 結 Ⅴ. SSM사안과 의제설정과정 좌우 요인 1. SSM사안에서의 주도집단과 참여

[정책학원론] SSM 규제 정책 의제설정 다각도 분석

SSM의 의제설정과 주도집단정부의 의지표현강화된 등록제로 법률안 개정안 발표의견조율실패외교통상부의 개입3) 정부의제그 해결을 위해 심각하게 고려 표명한 의제 Ⅲ. SSM의 의제설정과 주도집단4) 다양한 설정과정제 1유형 : 사회문제 정부의제제 2유형 : 사회문제 사회적 쟁점 정부의제제 3유형 : 사회문제 공중의제 정부의제제 4유형 : 사회문제 사회적 쟁점 공중의제 정부의제 습관적반복적처리가 지연SSM규제정책은 제4유형Ⅲ. SSM의 의

현대일본정치의이해3공통) 현대일본정치의이해과목 수강하면서 교재나 강의내용중 인물가운데 인상적생각되는 세명의 인물골라서 서술하시오0k

생각하여 그의 정치사상을 높이 평가하기도 한다.한일양국은 이 오랜 역사를 수 차례의 대규모 전쟁과 비교적 잠잠했던 기간, 그리고 우호적으로 지낸 순간들로 채워왔다. 비록 근대로 넘어오며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긴 했지만 여전히 우린 과거에서 의미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전후 일본은 평화헌법과 미일안보체제를 바탕으로 경제부흥을 추구했다. 자국의 안보를미국에 의존하며 경제중심 정책을 국가의 목표로 삼

르네상스와 사회적 배경

생각이 성행하게 되었다.예술 분야에 있어서도 고대 모델의 발견과 건축의 원리에 대한 연구로 인해 건축, 조각, 회화에서 혁명이 일어났다. 종이의 제조, 인쇄, 금속인쇄 기술의 발견 등은 지성과 예술의 보화를 배가해서 소유케 해주었으며 예술과 문학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었다. 지금까지 극소수의 제한된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던 것이 일반의 공통적인 소유가 되었으며 새로운 사상이 대중을 움직였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다양한

[골프장 경관계획의 이해 및 골프장(코스) 디자인 전략] 골프장 경관계획의 이해 및 골프장(코스) 디자인 전략

관한 硏究 오태주 저 | 中央大學校 발행, 건축공학과 실내건축 전공地形變更最小化를 爲한 골프 코스 디자인 改善에 關한 硏究徐胤碩 저 | 漢陽大學校 발행, 환경조경학 전공골프장에 대한 顧客의 認知된 서비스 品質差異에 관한 硏究李榮運 저 | 慶熙大學校 발행, 體育學科 스포츠學 전공골프장 이용객 만족도와 충성도, 이미지가 재방문에 미치는 영향申明溶 저 | 國民大學校 발행, 체육학과 전공골프코스 中心의 종합리조트 開發 : 진천군 리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