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전문

계획으로 연결시키지는 못하였으나 수도권에 대한 정부의지가 담긴 최초의 시책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후 수도권정비시책은 1977년 ‘수도권∙인구재배치 계획’과 1984년 ‘수도권 정비계획’등으로 연결되어 더욱 구체적인 정부시책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1994년에 이르러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전면개정하고 1997년에 제 2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어서 2000년도에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을 발표하고 2005년과 2006년에 제4차 국

Ⅰ. 국토 종합 계획의 정의국토종합계획은 헌법 121조 2항과 지난 63년에 제정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의 최상위 국토계획이다. 지난 72년 이전에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함께 국토개발이 이루어졌으나 72년부터 10년을 주기로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수립, 시행되고 있다. 3차까진 국토종합개발계획이란 용어를 써왔는데, 개발을 강조하다 보면 환경파괴로 연결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4차 계획부터 환경과의 조화를 꾀한다며 개발

국토의 난개발문제가 다시 국가적 관심사로 부상하였다. 난(亂)개발에 대해 학자들마다 매우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자연경관이나 생태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무계획적이고 불합리하게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비환경친화적인 국토 파괴적 문제를 초래하는 개발의 형태를 의미한다.우리나라는 1972년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시작으로 제4차 국토계획(‘00~’20년)에 이르기까지 국토개발정책은 국가 최우선 과제로서 경제발전의

국토종합개발계획(1922~2001)>,1992구분1960197019801990 200120102020전국인구24,98931,43438,12443,520 47,15046,683 50,578도시인구8,947(35.8)15,652(49.8)25,428 (66.7)34,834(79.6)40,643(86.2)44,566(86.2) 45,520(90.0)농촌인구16,042(64.2)15,782(50.2)12,696(33.3)8,886(20.4)8,507(13.8)5,117(10.3) 5,058(10.0)표 국토관련 주요지표의 변화추이*주민등록통계 기준자료 : 건설교통부,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안, 2000 지표19601970198019901998국토면적(km^ 2 )98,47798,22298,99299,27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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