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소환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국회는 내내 헛돌았고 여야는 사사건건 팽팽하게 맞서기만 했다. 6.4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몇 차례의 재보궐 선거에서는 지역감정과 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렸다. 국민의 정치 불신이 높았던 터에 정치가 제 구실을 못하자 국민소환제 주장이 나오고 국회의원들을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정치불신은 냉소주의나 무관심에 머물지 않고 정치에 대해 경멸하고 환멸을 느끼는

소환제는)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무효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밝히고, 지난 총선에서 모든 정당들이 국회의원까지도 소환 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소환제까지 도입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운동본부는 국회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찾을 수 없음이 더욱 분명했다며 더 이상 주민소환제 법제화를 미루지 말고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동

것에 대한 심판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촛불집회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하고 국민은 국민다워야 하는 정명(正名)정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러면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촛불집회의 참여도 줄어들어 생벙에 종사하게 될 것이다. 결국 촛불집회는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모습을 그대로 들어낸 것으로 오직 위정자들은 민의에 의한 정치를 하는 것이 국가

것, 행정부의 활동에 공중의 참여를 어떻게 강화시키고 있고 또 민주주의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등이 중요 사항이다. 이런 발전에 따라 전자민주주의는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첫째로 민주주의적 절차와 통치 체계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된다. 온라인 민주주의를 통해 정부, 행정부, 국회의원, 인류와 인권 등의 체계에 관한 정보의 확산이 가능해진다. 이것은 정부가 제공하는 특별한 서비스라기보다는 정

국회분야: 국회기능의 정상화-투명하고 생산적인 민주적 의회정치의 실현(12)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의 도입 (13) 국회교섭단체의 권한 및 요건 축소 (14) 예산결산위원회를 예산위원회와 결산위원회로 분리하고 상임위원회로 전환 (15) 입법보좌기능의 강화 (16)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및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17) 인사청문대상의 확대4) 정치자금제도 분야(18) 국회 본회의 기록표결 의무화 및 각 상임위 및 소위원회의 실질적 공개(19) 정치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