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의 개념과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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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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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V. 필요적 공범
II. 공범의 개념 V. 결론
III. 공범의 본질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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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설대립
(1) 공범독립성설
공범독립성설은 주관주의 범죄론의 입장에서 범죄의 실행행위를 행위자의 범죄적 의사 내지 반사회적 성격의 표현으로 이해하는 까닭에, 공범의 교사행위, 방조행위 그 자체가 범죄적 의사의 표현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즉 정범의 실행행위와 독립하여 교사행위, 방조행위만으로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공범독립성설이다. 임웅, 앞의 책, 348면.
(2) 공범종속성설
공범의 종속성을 긍정하는 공범종속성설은 객관주의 범죄론의 입장에서 구성요건상의 정형적 행위를 실행행위로 이해하는 까닭에 공범의 교사행위와 방조행위 그 자체는 범죄의 실행행위가 될 수 없다고 한다. 예컨대 살인을 교사, 방조하는 행위는 실행행위인 살해행위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범은 항상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을 경우에 이에 종속해서만이 성립이 가능하다. 임웅, 앞의 책, 348면.
다. 학설대립에 따른 제문제 손동권, 앞의 책, 447면.
(1) 공범의 미수
정범이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 공범종속성설은 이를 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공범독립성설은 이를 미수로 벌하여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효과 없는 공범이나 실패된 공범에 관해서도 종속성설은 이를 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도된 교사에 관한 제31조 2항, 3항을 특별규정으로 보나, 독립성설은 모두 공범의 미수로 벌하게 된다. 우리 형법이 효과 없는 교사와 실패된 교사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독립성설은 정범의 실행행위가 없어도 처벌되므로 독립성을 취한 것이라고 해석함에 반하여, 종속성설은 교사자를 미수로 벌하는 것이 아니므로 독립성을 취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우리 형법이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을 양설의 중간적인 입장인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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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이형국, 형법총론, 법문사, 1996.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2004.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1.
이영란, 한국형법학(총론강의), 숙명여대출판국, 2002.
임 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2.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삼지원, 2001.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4.
손동권, 형법총론, 율곡출판사, 2001.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2001.
[논문]
권오걸, “공범불법의 근거-종속적 야기설과 혼합적 야기설을 중심으로-”, 박양빈 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1996, 60-83면.
조준현, “공범관계의 해소에 관한 사례연구”, 박양빈 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1996, 604-625면.
박상기, “형법 제정 50년과 공범론의 전개”, 형사법연구 18, 한국형사법학회, 2002 겨울, 157-180면.
조 국, “대향범 중 불가벌적 대향자에 대한 공범규정 적용”, 형사판례연구11, 형사판례연구회, 2003, 112-126면.
이상돈, “합동범과 공동범의 해석정책”, 저스티스 73, 2003, 95-1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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