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정범과 공범의 구별

공범자가 절도행위를 하는데 망을 보아 준 경우는 물론, 절취행위를 하는 동안에 피해자의 집 앞 가까운 곳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절취품을 같이 가지고 나온 경우에도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한편 대법원은 합동범과 구별되는 가중적 공동정범에 관한 규정인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의 의미에 관하여도 일관하여 ‘2인 이상이 공동하여’란 그 수인간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법학입문 1. 법과 규범 Law & NormativeA. 법 法, the law법이란 사회규범(社會規範) 가운데 국가적인 강제(强制)로 실현되는 규범을 말한다.1. 법과 법칙법은 규범으로서 법칙(法則)과 구별된다. 법칙은 어떠한 사실적 존재(事實的存在)를 말하는 데 비하여, 규범은 마땅히 있어야 할 당위(當爲)를 말한다. ‘사람은 죽는다’ 하는 것은 사실을 나타내는 자연법칙이지만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사실을 말하는 자연법칙이 아니라 그리하여서

공범과는 성질을 달리한다고 보아 이는 공동정범의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 필요적 공범은 아니다. 이형국, 앞의 책, 306면; 이재상, 앞의 책, 401면.등이 이에 속하고 일반적으로 형법학에서 공범이라고 칭할 때에는 협의의 공범으로 교사범과 방조범만을 가리키고, 본질상 정범에 속하는 공동정범 및 간접정범을 제외하고 있다.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2, 380면.2. 공범의 입법체계(형식)가. 양자를 구별하는 체계범죄에 관여한 자의 참가 형

정범의 성립범위에 관하여 차이를 보이지만 공동정범의 본질과 그 성립요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 하고 있으며 범죄공동설은 공동정범의 성립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행위공동설은 공동정범의 성립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한다는 점에서 범죄공동설을 근거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이론은 부당하다는 견해도 유력하게 제기되므로 공동정범의 본질론에 따른 심사와 다른 이유로 인한 심사를 구별하여

법학강의』(제3판), 신조사, 20035. 명순구,『민법학기초원리』, 세창사, 20027. 배종대,『형법총론』(제7판), 홍문사, 20048. 배종대,『형법각론』(제5판), 홍문사, 20039. 오영근,『형법각론』, 대명출판사, 200210. 이재상,『형법각론』(제4판), 박영사, 200011. 정성근 ․ 박광민,『형법각론』, 삼지원, 2002- 논 문 -1. 손우태,「건축물 용도변경의 법적 성질」, 검찰 1993년 제1집(통권 제104호), 181~211쪽.2. 하태훈,「건축법상 불법용도변경과 형법의 시간적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