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간접정범

처음부터 지지했던 것이며 그 방향을 카우프만 교수의 표현을 빌려법실증주의와 자연법의 저편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결론적으로 라드부르흐는 전후에 법실증주의자에서 자연법론자로 전향했다기 보다는 법철학적 핵심문제에 원점으로 되돌아 온 것이며 라드부르흐 자신의 상대주의 법철학의 극복이라는 과제를 제시한다. 라드부르흐는 그 과제에 다시 한번 법철학을 실질화시키는 노력으로써 간접적으로 이에 응답했다고 볼 수 있다.

법학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1991.김종구, “부작위범에 있어서 정범과 공범”, 법학연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박미숙, “부작위와 공범”,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1호, 비교형사법학회, 2003.신양균, “부작위에 의한 종범”, 형사판례연구6, 1998.오상원, “공동정범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제3권 제1호, 2001.-이용식, “부작위에 의한 정범과 공범의 구별”,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

정범에게 범죄성립의 요건이 먼저 구비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않는 사람을 이용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사람은 정범에게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공범으로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러한 불합리에 대처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 간접정범이다. 신동운, 형법총론, 607-608면2.간접정범의 입법례 및 연혁 자세한 내용은 김종구, ‘간접정범의 성립범위에 관한 연구’, 법학박사학위논문 (연세대대학원), 2001년(1)입법

정범은 공동의 범행계획에 의한 분업적 행위실행에 의하여 전체계획을 지배하였다는 기능적 행위지배에 정범성의 본질이 있다. 따라서 공동자는 전체계획의 일부만을 실행했을지라도 그 결과 전부에 대해서 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일부실행ㆍ전부책임).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2003, 381면; 이형국, 상게서, 326면.공동정범은 정범성의 표지가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점에서 실행지배를 하는 단독정범 및 의사지배를 하는 간접정범과 구별된다. 또한

정범에서의 실행행위는 반드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분담하였음을 요하지 아니하며 구성요건실현에 필수 불가결한 결정적인 기여행위를 담당했으면 족하다고 보는 것이 형법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시스템 제공자에 의한 서비스제공이 없었다면 그 이용자들 사이의 MP3 공유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시스템 제공자가 공동정범이 되기 위한 객관적 실행행위를 담당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그러나 시스템 제공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