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변론주의

변론주의 ; 사실의 주장책임과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준별1. 변론주의의 의의변론주의라 함은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의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다는 민사소송의 원칙으로서, 구체적으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만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주장책임), 다툼이 없는 사실은 이를 그대로 판결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자백의 구속력), 다툼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신청에 의한 증거조사)

민소법상 변론주의의 근거와 기능, 사상적 배경1. 변론주의의 근거민사소송에서 변론주의가 채택되어야 하는 근거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本質說, 手段說(합목적 수단설․이익설)이 대표적인 견해이고, 그외에 多元說, 節次保障說, 法探索主體說 등이 있다. 근거에 대한 다양한 학설이 대립되는 것은 이데올로기와 소송관의 차이에서 유래한다. (1) 본질설민사분쟁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재산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다루는 민

Report제목 : 심리의 제 원칙과 변론주의 -12Ⅰ. 변론(심리) < 변론의 의의와 종류> -2Ⅱ. 심리에 관한 제원칙 -3< 소송심리의 과정> 31. 공개심리주의 -32. 쌍방심리주의 -43. 구술심리주의 -44. 직접심리주의 -55. 처분권주의 -56.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의 내용1. 주요사실의 주장책임(1) 의의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여야 하며, 법원은 당사자에 의하여 주장되지 않은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불이익한 판단을 받게 되는데 이를 (객관적) 주장책임이라고 한다.그러나 어느 당사자이든 변론에서 주장하였으면 되고, 반드시 주장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진술하

심리의 기본원칙으로써 변론주의의 내용 (민사소송법)1. 들어가며변론주의의 내용은 보통 다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아서는 아니 되고, 둘째로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자백한 사실)은 그대로 판결의 기초로 하지 않으면 안되고, 셋째로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의 문제는 사실자료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