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전세목적부동산의 양도와 전세권관계의 당사자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은 함께 양도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양도하는 것도 인정된다. 양도시에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만 갖게 되며 양수인은 담보 없는 채권을 갖게 된다. 그러나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전세권만을 양도할 수는 없다.2 전세권(傳貰權)의 취득전세금의 지급이 전세권의 요소를 이루므로, 당사자의 설정계약과 등기 이외에 약정된 전세금의 수수(授受)가 있을 때에 비로소 전세권이 성립한다. 목적부동산의

담보물권 설정행위는 소비대차계약에 종된 행위이고, 지상권․전세권 설정행위 등 용익물권 설정행위는 주된 행위이다.《유치권》1. 유치권 일반-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그 객체는 동산․부동산․유가증권)-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당

전세권의 효력 목 차Ⅰ. 전세권의 의의1. 정의2. 민법이 규정하는 전세권Ⅱ . 전세권의 효력1. 사용수익의 방법2. 전세권효력의 범위3. 상린관계4. 전세금 증감 청구권5. 전세권자의 점유권과 물권적 청구권Ⅲ. 전세권의 처분1. 처분의 자유2. 양도 ‧ 담보제공 ‧ 임대3. 전전세Ⅳ. 판례Ⅴ. 참고문헌Ⅰ. 전세권의 의의1. 전세권의 정의민법 제 303조 전세권의 내용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 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

양도소득세과세제도의 대상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비상장주식 및 기타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1. 부동산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이다.2)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한다.2. 부동산에 관한 권리 1) 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지상권과 전세권은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나, 부동산임차권은 등

부동산 가격은 시가가 15억 원으로 상승하였다. 이 경우 갑, 을, 병 정 사이에 예상되는 법률관계를 설명하라(갑의 해제권 또는 을의 매도인담보책임 추궁을 중심으로)2014.03.05丁, 甲 부동산 3억 근저당권 설정2014.05.03乙, 甲의 부동산10억 매수2014.05.31乙, 甲에게 7억 지급,丁의 3억 대신 변제 합의2014.06.05乙, 소유권 이전등기 完2014.06.30乙, 丙의 전세권 완료 시점에 맞춰 입주시도하나 丙이 전세권 법정갱신 이유로 명도 거절사건 전개2012.04.01~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