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증권집단소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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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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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증권집단소송의 의의
2. 증권집단소송의 모습
Ⅱ. 본 론
1. 증권집단소송
가. 개 념
나. 외국의 입법사례
다. 증권집단소송 특성
라. 당사자 적격의 제한
마. 당사자와 대리인의 자격제한
바. 증권관련 집단소송진행
사. 소송철차의 심리 및 판결 ․ 특례
아. 분배절차 (일반 강제집행절차와의 구분)
자. 증권관련집단 소송법 제정의 필요성
Ⅲ. 결 론 (사 견)
- 본문내용
-
나. 외국의 입법사례
집단소송제는 현재 미국, 영국, 중국 등 극히 일부 국가에서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효과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다.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 계통의 국가에서는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소비자 단체 등 공익단체가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나 구성원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소송(독일: Verbandsklage, 프랑스: Loiroyer)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1) 대표당사자소송
- 같은 집단으로 묶을 수 있을 정도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다수의 피해자 중에서 그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가 나서서 소송을 수행하고, 피해자 중에서 별도 로 제외신고를 하지 않는 한 당연히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집단구제 제도. (미국)
2) 단체소송
- 다수의 소비자나 투자가등이 청구원인이나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소액의 배상 청구권이나 부작위 청구권 등을 가지는 경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각각 개별적 으로 또는 공동소송으로 제소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속하는 단체가 대신하여 단 체구성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제도. (독일)
3) 사 례
-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에 관한 사례로 2001년말 Financial Time지로부터 세 계에서 가장 존경 받는 기업 5위로 선정된 코카콜라도 너무 낙관적인 주당순이 익 전망치를 발표하였다는 이유로 2000년 11월 증권집단소송을 제기 당하였고, 최근 소비자운동가인 랄프 네이더에 의해 최악의 10대 기업에 선정되는 수모를 겪었다.
다. 증권집단소송 특성
1) 소액피해자 구제
- 집단소송은 개개의 청구액이 소액이어서 청구권자의 이익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지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경우에는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데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질 수 있다. 이외에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또는 다수의 가해행위가 합쳐져서 위험을 발생시키는 환경 관련 피해의 경우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법원 및 피고의 부담 경감
- 법원의 입장에서 집단소송은 확실한 소송부담경감방안이다.
3) 장래에 발생할 손해의 일괄 타결
- 장래에 발생할 손해에 대하여 일정 액수의 기금을 형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화해를 할 수 있다.
4) 배상금의 지급계획과 선택적인 배상
- 손해 배상의 액수가 기업이 감당 할 수 없는 다액 이거나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하여 손해기금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기업의 유지와 고용근로자 등의 생계 등을 위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바람직하고 지불 가능한 배상금의 지급 계획을 허용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일반화 되어가고 배상의 방법도 기업 측에서 여러 가지 대안적 배상들을 제시하여 대표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배상 방안을 선택 할 수도 있다.
5) 소송의 간소화
- 다수의 피해자를 대표하는 대표 당사자가 하나의 기업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상 황에 대한 다툼이 생겨 복수의 청구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하나 의 소송절차에서 해결할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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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사소송법 이재상 박영사
졸업논문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고찰’ 전혜희
법률용어사전 오세경 법전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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