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법] 집시법의 정당성과 그 한계

법개정권력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한한다. 는 제헌헌법 헌법 제28조 제2항을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단 그 제한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를 규정할 수 없다. 고 개정함으로써 우리 헌법사상 처음으로 기본권제한의 한계로 본질적 내

법상의 기본권 제한원칙을 무시한 채 행정당국에 의한 자의적 해석을 허용하고, 본질적으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물론, 경찰행정의 애로점과 시민의 불편함에 대해서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집회와 시위에 대한 관용은 그 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다. 또한 집회와 시위가 빈번하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의 의사소통구조가 막혀있다는 반증이다. 의사소통구조를 뚫는 것이 급선무이며, 집시법을

그 자리를 넓혀가고 있다는 점에서, 전자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른 한국의 시위 문화 발전 방향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II. 현재 시위 문화1. 시위와 집회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시위문화의 형태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위의 개념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시위란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공공연하게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이다.’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집시법 2조 2항에 ‘시위란 여러 사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집회를 자연스레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촛불집회는 새로운 시민운동이자 연대문화로 자리 잡았으며, 점차 평화적 시위문화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올해 논의 되었던 집시법 10조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중심으로 헌법 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와 이와 관련한 문제들을 살펴보겠다. 다음은 현재 이러한 촛불집회 및 집시법 관련

법 제 21조 vs 헌법 제 37조헌법 제 21조헌법 제 37조헌법 제 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개정된 집시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제 6조제 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