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 적용의 특례 검토(노동법)

특례 적용 사업1. 국외 사업에 대한 특례1) 의의(105조 1항)우리나라 사업주에 의한 국외사업에 우리나라 근로자가 취업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보험회사가 산재법에 의한 보험사업을 자기의 계산으로 영위할 수 있다.2) 적용요건우리나라 근로자가 국외근무기간 중 발생한 재해이어야 하며,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가,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특례 ① 노동부장관 고시 평균임금 : 근기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당해 ‘평균임금’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관계가 3월 이상 계속되지 않은 일용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된다. ② 평균임금의 증감 : 산재법상 평균임금도 근기법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평균액의 변동률이 5/100 이상일 때에는 그 금액을 조정한다. 조정 방법과 내용은 산재법시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날 이후에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여기서‘사업개시일’이란 근로자의 고용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사업을 시작한 날을 말한다. 즉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주 혼자 사업을 운영하였다면 사업주가 사업을 시작한 날이 사업 개시일이 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소규모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상시 노동자 5명 미만의 농림수산업 노동자도 현실적으로 적용 징수가 어렵다는 이류로 산업재해보험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산재보험제도의 개혁을 시도하면서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재해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2006년 7월부터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으로 제정을 하였다. 법의 제정으로 만으로 산재보험의

법론1. 복지관련 법제의 총론적 검토 가. 장애인 복지 관련 국내 법체계 개요나. 장애인 복지와 장애의 개념화2.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가. 분석 방법론1) 순수한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필요시) 고찰2) 정책분석이 아닌 해당 제도 자체 이해를 목적3) 제도 이해와 함께 문제점 토론 및 사례 수집4) 문제점에 대한 실제 분석5)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의 비교 나. 산업재해보상보험1) 목적2) 적용대상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