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관련 사회복지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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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등록 장애인은 1,669,329명이며, 추정장애인은 2,148,686명에 달하고 있다(대한민국 총 인구수 48,782,274명의 4%). 또한, 가구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1,944,791가구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15,864,809가구의 12.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또한, 장애의 89.0%는 각종 질환 및 사고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는 장애가 우리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적 위험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2. 장애인 정책과 장애인 관련 법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상정될 수 있으나, 국가의 정책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대 국가의 보편적 방식이며, 이것이 이른바 ‘복지국가’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게 된다. 한편, 국가의 정책은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 되고, 법률은 예산 집행의 합법성을 담보한다. 또한, 법률은 단순한 기술적 수단의 제공을 넘어 제도자체의 가치를 내포하게 된다. 즉, 법률은 제도로서의 복지를 구현하는 출발점이자, 지향점으로써 한 국가의 복지정책 수준을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장애인 관련 법제는, ‘제도로서의 장애인 정책의 내용과 내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현재의 대한민국의 장애인 복지수준과 지향점을 제시해 준다는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Ⅱ. 장애인 복지 관련 국내 법체계 개요
1. 고찰의 범위
헌법 제6조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UN의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1971년), 장애인 권리선언(1975년), 국제장애인권리협약(2006년)등이나, WHO의 장애분류기준(ICIDH, ICF)가 국제법규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써 국내법 체계에 포함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관련 국내법 체계에 대한 검토조차 부족한 실정에서 국제법적 법원을 살피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법적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어 본 보고서의 고찰대상에서 제외한다.
장애인복지 관련 국내법체계는 크게 장애인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 연구대상법률과 모든 국민(장애인 포함)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관련 법률로 유형화 할 수 있는데, 본 보고서는 장애인에 대한 보다 포괄적 이해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장애인복지관련 법률을 대상으로 하되, 장애인 복지의 개념 및 관련성을 기초로 대상을 조정하였다.
2. 장애인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의 유형
장애인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의 유형은 문제 발생영역에서의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방법과 독자적인 목표를 갖는 법 영역에 의한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의 경우, 노동관계법의 조정(근로기준법 제31조, 제32조), 세법상의 배려(소득세법 제12조의 4, 제51조의 3 등)의 예를 들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고용촉진법 등 대부분의 장애인대상 법률을 포함한다.
개별법률의 조정, 배려(주로 특례조항의 형식)는 비교적 수월한 입법과정을 거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본래 법 자체의 목적과 포섭범위가 가지는 한계로 인하여 기능적사회정책적 한계를 지닌다. 독자적 법 영역의 창출을 통한 대응은 각각의 위험(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법 고유의 가치를 명확히 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체계정당성의 확보 및 입법과정의 어려움 등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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