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산재보상의 적용범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재해보상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은 1964년 7월 실시되었으며, 1964년 도입 이후로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보상, 사회복귀촉진을 위해 그간의 적용대상, 보상수준, 보상범위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에게 확실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이다. 또한

재해보상제도는 민사상의 과실책임주의를 벗어나서 근로기준법상의 무과실책임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직접보상방식으로 변하였고 나아가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회보험방식으로 발전. 현재 우리나라의 재해보상제도는 근로기준법상의 직접보상방식과 산재법상의 사회보험방식을 병용. 선원은 선원법 및 선원보험법이,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 연금법과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별도로 적용.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에서는 산재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방안을 강구한다‘고 합의하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보호의 대상으로 노동계, 경제계, 정부 측 모두 인정한 상태다. 이 같은 배경 하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확대 적용시키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핵심적인 사항으로는 ’업무상재해‘와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자‘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기준을 적용하면 될 것이나, 그 적용범위가 될

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현황과 입법례 및 향후 개선방안 분석Ⅰ. 서론Ⅱ. 산업재해란Ⅲ. 산재보상의 목적Ⅳ. 산업재해 예방의 필요성1. 재해예방을 위한 노사공동협력의 필요성2. 안전과 생산성의 관계3. 작업장에서의 근원적 안전화Ⅴ. 산재보험 적용Ⅵ. 보험급여 신청절차 및 종류1. 요양신청2. 요양급여3. 휴업급여 청구4. 상병보상연금 청구5. 장해급여 청구6. 간병급여7.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Ⅶ. 한국산재보험의 현황1. 적용범위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밝히고 있다. 그 근거는 본법 제4조가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라 함은 각각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는 것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