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규약에 대한 법적 검토(노조법)

노동조합 설립신고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1. 노동조합 설립신고의 의의노동조합 설립은 헌법에서 명시된 노동3권에 의해, 또한 노조법에서도 밝히고 있는 자유설립주의(§5)에 의해, 노동조합으로서 자주성과 목적성에 반하지 않는 한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헌법에 따라 정당한 노동조합으로 성립하는 것이지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노동쟁의 조정 신청, 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추천, 면세혜택 등 노조법이 정한 일부 규정의 적용

조합비의 징수금액, 시기, 방법 등은 노조규약에서 자주적으로 정하고 운영한다. 또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2. 조합비일괄공제제도1) 의의사용자가 조합원인 근로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이를 직접 노동조합에 교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조합비 징수를 확실히 함으로써 노조재정을 안정시키고 간접적으로 단결강화 기능을 수행한다.2) 법적 근거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르면 임금전

규약으로 제한하는 것은 노조대표자의 교섭권 및 협약체결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조합민주주의에 따라 총의를 확인한다는 것 또한 대표자가 자주적, 민주적으로 선출된 이상 총의는 담겨져 있는 것이라 한다.3. 제한을 긍정하는 견해단체협약의 사항은 조합원 전체를 규율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조합원 총의를 모으는 것은 노조의 자주적, 민주적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며, 29조는 대표자의 권한을 부여한 것이지 그 권한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조합설립시 필수요건이다.2. 논의의 필요성조합규약은 노동조합이 스스로 자유로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는 노조의 실질적인 자주성,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사관계법은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 및 행정관청의 심사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Ⅱ. 조합규약의 법적성질조합규약은 모든 조합원에 대해 적용된다. 즉 규약의 개정에 반대한 조합원

노조법상 조합에 대한 편의제공 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Ⅰ. 들어가며1. 조합활동의 헌법상 보장노동조합은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에 근거하여 조직된 근로자 단체로서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여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를 위해 조합활동을 한다.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다.2. 편의제공의 의의편의제공이란 노동조합의 존립과 활동을 위하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