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입법례(노동법)

공무원의 노동3권 수용범위에 대한 고찰Ⅰ. 서론 공무원노조법 수정 여지 없다 김대환 노동 - 뉴시스 (04.09.20) 허 행자 전공노 집회참석자 사법처리 - SBS (04.10.08)우린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 700여명의 조합원 건국대 집결 - 오마이뉴스 (04.10.10)공무원노조, 밤샘 집회 강행다음달 초 총파업 계획 - SBS (04.10.10) 2004년, 우리사회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보장을 둘러싼 공무원단체와 정부의 대립의 골이 더욱 깊어져만 가고 있다. 또 이를 지켜보며 혹

공무원노동조합의 입법은 행정선진국이라는 외국제도를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성, 현실성, 각종 환경적 여건을 종합한 한국적인 공무원노동조합의 모형, 조직 및 입법형식을 창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2001. 9. 27, 상게 토론회, 경북대직협 이태기회장 및 http://gongmuwon.or.kr, 자유게시판, 2001. 9.27, 9154, 남초,“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노동후진국이 일본과 미국이다. 여기서 일본은 미국보다 그 정도가 더욱 심한데 한때 잘나가던 대

노동기본권(공공부문노동기본권) 사례1. 프랑스1) 전체적인 특징2) 단결권보장과 조합결성형태3) 단체교섭권과 교섭구조4) 단체행동권(쟁의행위권)2. 미국1) 전체적인 특징2) 단결권 보장과 조합결성형태3) 단체교섭권3. 일본1) 단결권과 조합결성형태2) 부당노동행위의 금지3) 단체교섭권Ⅷ. 향후 공무원노동기본권(공공부문노동기본권)의 개선 과제1. 정부당국의 과제 2. 노동조합의 과제 Ⅸ. 결론참고문헌Ⅰ. 서론1. 노동의 권리1) 헌법 제32

입법례도 있다. 그리고 교섭에 있어서 성실교섭의무가 인정되며(제7114조 참조),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되어 연방노동위원회(FLRA)에 의한 구제가 이루어진다(제7116조 (a)(5)(b)(5) 참조). 그리고 단체교섭권에는 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합의가 성립하면 서면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7103조 (a)(12) 참조). 다만 직무의 성격에 따라 단체교섭권이 제한되는 공무원이 있다. 예컨대 연방의 경우 군인, 외무직안보직

공무원집단의 단체광의 - 다양한 공식단체, 비공식집단, 자생집단협의 - 공무원 노동조합(Labor Union)○ 공무원은 사기업체의 근로자와는 신분이 다르나 공무원집단의 집단적 이익을 표출하여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 공무원은 주권자의 공복으로서 공적 업무를 수행한다는 특수성∴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으로서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에 제약○ 공무원단체의 특성 - 스탈(O. Glen Stahl)① 전체 국민의 대표기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