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이 거수의 방법으로 유급휴일이 있는 주 토요일에 6시간만 근무하기로 결의한 후 회사와 노동조합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에 조합원 과반수가 6시간 근무 후 작업장을 이탈하여 회사 업무의 정상적 운영이 저해되었다면 무단이탈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상 제한을 받는 쟁의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쟁의행위라 함은 동맹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써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은, 피고 회사가 1989. 9. 30. 일요일 이외의 유급휴일이 포함된 주의 토요일의 경우 8시간의 근무명령을 종업원들에게 시달하자, 피고 회사 노동조합은 같은 해 10. 6. 임시총회를 열고 재적 조합원 100여명 중 원고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일부 조합원 59명의 출석하에 거수에 의한 표결방법으로 55명의 찬성을 얻어 같은 해 10. 3.이 개천절로서 유급휴일(취업규칙 제18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인 같은 해 10. 7.에 6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같은 해 10. 7. 피고 회사에게 통고하였는바, 이에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의 위 결의는 하등의 법적 근거도 없고 피고 회사와 합의한 바도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음을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통고함과 아울러 사내방송을 통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 목 차 ◀Ⅰ. 서 론1.1 연구목적과 방법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목적Ⅱ. 쟁 의 행 위2.1 쟁의 행위의 기본원칙2.1 쟁의 행위의 기본원칙2.3 쟁의행위에 대한 국내 판례2.4 쟁의행위에 대한 외국 사례Ⅲ. 노동쟁의의 조정3.1 자주적 조정의 노력3.1 노동쟁의의 조정에 대한 주요조항3.3 노동쟁의의 조정에 대한 국내 판례3.4 노동쟁의의 조정에 대한 외국 사례 Ⅳ. 부 당 노 동 행 위4.1 부당노동행위의 기본원
집단적 노사관계 분쟁사례연구전공노 파업을 통해 본 공무원 특별법의 쟁점사안2004.11.5 전공노 파업과 쟁점사항 연구목차1. 주제선정배경2. 연구방향3. 공무원에대한 고찰3.1 정부와 공무원의 관계 4. 전공노에 대하여1) 공무원 노조의 정의2) 공무원 노조의 설립 배경3) 공무원 노조의 현황4) 공무원 노조의 지향5) 공무원 노조의 연혁6) 공무원 노조의 역사5. 공무원 특별법1) 배경요인 2)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징: 단체교섭의 한계3) 쟁점사항6
노동자 가압류에 대한 반대과목: 현대사회와 법담당교수: 제출일: 2003년 6월 9일조원: 목차서론1. 연구의 목적과 의의2. 연구방법 3. 손배 가압류 사업장 현황과 문제점1).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 현황 -손배, 가압류 청구 내역2). 손배, 가압류의 유형별 특징3). 손배, 가압류로 인한 노동 탄압 사례본론1. 법적 측면에서의 고찰1). 가압류 및 손해배상청구의 현황과 문제점2). 개선 방안-1. 정당한 쟁의 행위에 관한 논의-2. 노조법 개정안-3. 민사
노조 단체행동 금지Ⅵ.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의 외국입법 사례Ⅶ. 향후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의 과제1. 정부당국의 과제2. 노동조합의 과제Ⅷ. 결론참고문헌Ⅰ. 서론공무원의 단체행동권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정서가 부정적인 듯하다. 그러나 이는 그 동안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에서 일반 사업장의 쟁의행위에 대해서까지 과도한 규제를 가해왔고, 특히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강제중재를 허용함으로써 합법
법원의 판결이 과정에서 조폐공사 노조위원장이 징역 2년 구형을 구형 받았는데 재판장은 정부의 구조 조정안에 의한 조폐창 통폐합 등에 반대하는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가 인정 된다고 하였다.이에 더하여 대법원의 판결도 주목할 만하다.대법 구조조정 반대 쟁의는 불법정리해고나 사업조직 통폐합 등 기업 구조조정에 반대해 벌이는 쟁의행위는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만큼 불법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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