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과 주민등록제도 김기중(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회와 마찬가지로 요역을 부과하고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은 유교의 영향으로 여계를 배제하는 특징을 보인다. 즉, 조선 초기에 중국의 종법제와 결합해 가부장제를 더욱 강화하는 기능을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현재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부장적인 호주제의 모제도인 종법제는 중화인민공화국 이후인 1955년부터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호적을 기반으로 하는 호주제는 일제 식민시

등록하는 신분등록제가 아니고 특정한 가족단체의 구성원인 각 개인의 신분상의 변동사항을 동적으로 기재하여 등록하는 것이다.2. 우리나라의 호적제도우리나라의 호적제도는 시구읍면의 구역 내에 본적을 정하는 자에 대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 별(家 別)로 편제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호적법 제8조). 호적편제의 단위기준이 되는 가(家) 라고 하는 것은 민법상의 가(家)를 의미한다. 가(家)의 개념에 대하여 학자들은 사회에 실재

주민등록제도가. 문제제기의 출발점그동안 주민등록제도에 관하여는 거의 연구가 없었다. 지난 1996.4 경부터 김영삼 정부에 의해서 추진되었던 전자주민카드제도에 대해서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전자주민카드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대운동(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의 경과와 성과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김기중,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의 성과와 정보지배사회에서 시민사회의 역할, 1997년도 인권보고서(제12집), 변호사협회를 참

주민등록법 개정이라는 막바지 단계를 밟을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민인권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전북대 법대 김승환 교수(헌법학)도 “전자주민카드 발상 자체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명백한 위헌”을 주장했다.반대여론은 지역 시민단체로까지 번지기 시작했다. 내년 4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전자주민카드 제도를 시행하는 제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4월초 자발적으로 공대위를 만든 데 이어

제도에는 남성 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의 가부장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전세계 유일무이한 법이기도 하다.호적제도는 민법상의 호주제도가족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제방식